●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2021년 03월 03일 水(수) ☞ 오늘의 세상 ◆

modory 2021. 3. 3. 14:18

20210303() 오늘의 세상

[동아일보 사설]총장 중수청반발선무당식 개혁이 부른 역풍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발의, 6월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의 강도는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할 만큼 강했다.

우리나라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은 형사사법제도가 선진화된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줄여갈 필요가 있음은 사실이다. 올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부패 경제 선거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줄인 것이 그 일환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필요하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남겨두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런 전제를 무시했고 이제 6대 범죄 관할마저 중수청에 넘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 기관의 협력을 통해 중대범죄에 대처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어긋난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영역이지만 현 정권은 이 영역을 검찰에서 떼어내 공수처라는 신설 수사기관에 넘겨줬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수사를 하는지 일단 지켜볼 일이다. 그런 뒤에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더 줄일지 말지 결정해도 늦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행된 지 2개월을 갓 넘겼으며 공수처는 채 출범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형사사법제도를 뒤흔드는 입법을 하겠다는 여당의 강경파 의원들을 먼저 탓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 언급한 속도조절론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입장을 재확인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303/105688566/1

 

0303() 조선일보 팔면봉

성추행 오거돈 一家, 가덕도 땅으로 '로또' 조짐. 누구를 위해 신공항은 만들어지나.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에 토지주택공사 직원들 100억원대 땅 매입. 썩은 내 진동하니 末期 가까웠나?

사르코지 대통령,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 헝가리 이민자 아들의 성공 신화, 무리한 大權慾으로 추락.

 

[조선일보 社說]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 허울 쓴 권력이 법치 파괴하는 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남은 부패, 선거, 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없애고 검찰은 기소와 재판 관리만 하는 '껍데기'로 만들겠다고 한다. 수사권은 법무부 산하 수사청에 넘긴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통령 수족이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권력 비리와 불법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된다. 검찰이 전 정권 수사만 계속했으면 검찰에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 수사 권력을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조국 전 장관 일가의 파렴치 범죄, 환경부 블랙리스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관련 불법을 수사하니 분노해 입법권으로 검찰에 복수하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03/XVLJMA4GS5DCLOEINOIOUV4JMM/

 

공수처는 수사-기소 융합, 은 분리여권의 자가당착

직접 수사권 보유가 세계적 추세

문재인 정부가 최근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융합해 놓고 검찰에 대해서만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여권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전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닌데도 마치 수사·기소 분리가 시대적 흐름이자 우리 형사사법이 지향해야 할 대명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303/105696519/1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자기네들이 만든 수사기관인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웅합해놓고 자기네들 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떠들어제끼니 이게 말이 되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아예 문재인이 관련 있는 울산시장 선거. 탈원전문제 그리고 曺國 등 문재인정권과 관련되는 문제를 수사한 검찰총수 윤석렬을 직권남용으로 잡아넣는게 솔직하지 않을까?

[조선일보 社說]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체 다 조사해야

지난달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어치의 땅을 사들여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H 직원과 그 배우자 10여명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8억원의 금융회사 대출까지 받아 23000(7000) 토지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이 유력한 지역에 토지 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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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03/PA7M52ZO7ZFUXPIKVLZZPYFTLU/

 

[萬物相] '흑석 선생' 배지 달다/배성규 논설위원

2008년 파주시 비례대표 시의원이 '공문서 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2006년 출마 때 당에 '2년만 하고 사퇴한다'는 사전 사직서를 냈다. 나머지 임기는 다른 비례 후보자에게 넘기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날이 오자 못 물러나겠다고 버티며 사직서를 찢어버렸다. 작년 충남 부여·청양군의회 비례대표 2명은 2년 만에 사직서를 내고 후순위자에게 물려줬다. 임기 나눠 먹기가 실제 이뤄진 것이다. 반면 공주시의회 비례대표는 끝까지 사퇴를 거부했다. 경북 성주에선 사퇴 약속을 지키라는 기자회견까지 열렸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1/03/03/EYVAAWG5EFCCRNMIWWS7ZA5XJI/

 

검찰, 이르면 오늘 '이성윤 수사' 공수처 이첩 /양은경 기자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03/TPCTCE5EUJB7NCBZZMBQ34QL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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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독]‘성추행 선거부른 오거돈, 그 일가는 가덕도 로또

7.캠프 출신 변호사도 수사청 비판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8., 윤석열에 타락한 정치검사” “불온한 언어비판 공세

9.배당금 100억 포기한 중견기업 오너... 빵원배당 이유는?

10.감초역 자청한 김응수 이제 겨우 60이지만, 버리는 맛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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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정부정작 LH는 투기꾼 키웠다분노

고양·평택서 AZ 접종 후 요양환자 사망 질병청 인과성 조사중

미사일 강화, 전작권 전환보다 한미연합 강화가 우선

공수처는 수사-기소 융합, 은 분리 여권의 자가당착

오세훈·나경원 '중도층' 표심 확보 총력전

안철수 앞에 놓인 3대 과제

윤석열 내가 시위할수도 없고오늘 추가메시지 낼듯

내부 통제안받는 중수청,일제 고등경찰 연상반발 확산

태도지적한 정세균에김경율 삼권분립 엿바꿔 드셨나

오거돈 조카 기업,가덕도에 토지 수만평 보유

 

0303() 많이 본 뉴스 10 제목 클릭하면 기사 볼 수 있음

1"317만 원짜리 금팔찌 돌려주세요"..도난 당한 피해자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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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이폰12 이 정도 일줄은.." 삼성폰 10년만에 부동의 1위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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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동네 카페 13% 폐업했는데..스벅·메가커피 뭐가 다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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