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2021년 5월 21일 金(금) ☞ 오늘의 세상 ◆

modory 2021. 5. 21. 09:08
◆2021년 5월 21일 金(금) ☞ 오늘의 세상 ◆
 
문재인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워싱턴=이민석 특파원의 기사를 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1(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94세의 6·25전쟁 영웅에게 미군 최고 등급 훈장인 명예 훈장(medal of honor)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19일 밝혔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명예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 정상이 미군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주는 명예 훈장을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 용사에게 수여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도 했다.
한미동맹보다 중국으로 기울어져 있는 문재인 앞에서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을 무찌른 전쟁영웅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문재인은 어떤 심정인지 알고 싶고 미국의 이런 속뜻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문재인에게 묻는다.
출처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5/20/PSK63ZWU3VBZDPK7DW5TMD354U/
 
[김광일 TV ] 백신 맞았는데, 김정숙 여사 안 부른 미국|강성범 "이준석 부모 대구 출신? 화교가 낫지"|최순실 특검 공표법 만든 박범계, 이번엔 "선 넘지 말
동영상보기https://youtu.be/FnpRRa0zqpI
 
조선일보 팔면봉
의 차출론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침묵. 잠자는 사자를 깨웠나, 강직한 공직자를 괴롭혔나.
승진 사라지고 워라밸 중시하는 법원 분위기에 재판 줄줄이 지연. 판사는 좋겠지만 재판 당사자는 속이 탑니다.
, 신장 인권 걸어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말한 펠로시에 "노망"이라고. 발끈하는 것 보니 찔리는 게 있는 모양.

 
[조선일보 사설] 4·7 ·보선 이전으로 돌아간
 민주당은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할 것처럼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다. 민심을 수용할 듯했다. 송영길 대표는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세 부담 경감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친문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근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묻혔고 정책 재검토는 용두사미가 돼가고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조선일보 사설] 꼬리 무는 '아파트 특공' 비리, 2만여 분양가구 전수조사 해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원짜리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까지 받았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태에 이어 민간 기업도 '세종 로또'를 노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 소재 벤처 기업 A사는 세종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행복도시 이전 기관'으로 선정돼 직원 5명이 특공을 신청했고, 이 중 1명은 당첨까지 됐다. 그러나 실제로 A사는 세종시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특공 제도를 악용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주한상의, "이재용 사면" 서한윤건영 의원 "돈 많다고 죗값 덜 받아서야"/ 이용수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한·미 반도체 협력을 위해 구속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주 청와대에 보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20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21)을 앞두고 막판 준비가 한창이던 시점에 미국 재계가 이 부회장 사면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5/20/6H4DEAEBQFAHPGUBE4Z42TUCTQ/
 
대통령, '강규형 KBS이사 해임 부당' 판결에 불복 상고/ 양은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명지대 교수) KBS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서울고법 행정 11(재판장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KBS 이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됐다. 패소한 문 대통령의 상고로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20/RFYVJSCI4FDNXCUKOJ2YPV36ZY/
 
사들 승진 없어지자재판 '세월아 네월아~'/김은정 기자
1심 처리에 평균 2154년새 53일 더 늘어나/"다음 재판은 내년 3월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활동하는 이모 변호사는 작년 12월 재판에 참석했다가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3개월 뒤로 잡자 깜짝 놀랐다. 비교적 간단한 민사 사건이었고 재판도 거의 막바지 단계였다. 그 정도 사건은 매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현 재판부가 선고하고 떠나는 게 판사들 사이의 '불문율'이었다. 새 재판부가 와서 다시 사건 기록을 보고 재판을 시작하면 그만큼 재판 진행이 느려지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망설이는 티도 없이 다음 재판부에 사건을 던지는 걸 보고 '법원이 많이 변했구나' 싶었다"고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21/JQG6275RUBGTRNT4WL63LJJ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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