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기억해야 한다**
▣유시민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과 민노당의원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음 선거에서 본 때를 보이자
이제 국민들은 더 바지 저고리가 아님을 보여야 할 때이다.
대통령이든 구케의원이든 우리가 뽑는다.
국민이 주인임을 똑똑히 보야 줘야 한다.
군림의 시대도 지났고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구케의원은
반드시 다음에 낙선을 시켜야 한다.
유시민(柳時敏·사진)은 구케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이다.
그가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13개월간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 내정자의
연금 납부 실적을 제출 받은 결과, 19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 내정자의 부인도 2002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대학 강사 등으로 근무하며 2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유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유 내정자는 이 기간 중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장 혜택을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며, 더구나
보건복지 행정을 책임지기에는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 미납하
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고 했다는데 무슨 이해를 구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유내정자는 1984년 서울대 학생들이 다른 대학 학생 등 4명을 정보
기관원으로 오인해 10일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린치 사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2일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표결에서 증인채택안이 10 대 9로 부결됐다
는 것이다. 찬성(한나라당과 민주당)과 반대(열린우리당)가 9 대 9로 팽팽히
갈린 상태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玄愛子) 의원이 반대편에 손을 들었다.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아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채택이 부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여야를 떠나서 입법부의 권한으로 장관의 적격 여부를
가리는 자리인데, 이를 위한 증인 신청을 여당과 일부 야당이 합세해서 부결
시키면 의회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열우당과 민주노동당은 증인 채택에 반대한 이유로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 다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데 소
가 웃을 일이다. 사법적 판단이 끝난 지난 날의 일들을 들쑤셔대는 과거사진
상위원회(?)까지 법으로 만들어 놓은 정권과 여당인데 이 따위 소리를 하며
억지를 부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케의원들을 기억해야 한다.
20년도 더 지난 과거 사건의 피해자까지 청문회에 세울 필요는 없다는 주
장인 모양인데 그것보다 더 세월이 지나고 사법적 결론을 내린 사건도 들쑤
시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알고 싶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과
민노당 구케의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을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알고 싶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과 민노당 구케의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들을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것은 헛 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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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헌 넘
헛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