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248조란다. 참여정부 들어 껑충 늘어나 국민 1인당 513만원꼴로 최근 3년 새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한다.
경제위기가 지나간 지 오래된 상황인데도 국가부채 비율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데다 재정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국가채무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하지만 정말 이 말을
믿어도 될까?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정권은 큰 정부로 나가고 있다.
큰 정부는 예산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상식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정부 효율성을 높혀야 하건만 거꾸로 가고 있다.
거기다가 노무현 정권은 강남에 무슨 한이 있는지
강남아파트 때려잡겠다고 날마다 외치고 앉았으니 전국에 집값은 폭등하고 정부의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여유자금으로 해외에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개인의 주거용
해외 부동산 매입은 99건, 3334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작년 한 해 27건, 873만 달러어치였던 것과 비교할 때 단 3개월 동안
매입 건수로는 3.6배를 넘어섰고, 금액으로는 4배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3건에 불과했던
주거용 해외 부동산 매입은 올해 1월 13건, 2월 36건, 3월 50건으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올해 들어 정부가 달러 수요 확대로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해 2년 이상 거주 목적만 있다면 아무리 비싼 해외 주택이라도 제한 없이 살 수 있게 하고, 귀 국하면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 해외 부동산 매입
명목으로 신고한 평균 금액은 33만7000달러 였다. 하지만 대부분 현지에서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끼고 사기 때문에 50만∼100만 달러짜리
고가 주택도 많이 매입하는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 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캐나다(26건) 중국(14건) 일본
태국(각 3건) 순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거의 없었던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 드 등의 주택 매입이 늘고 있다.
나라 살림은 이래저래 멍들고 민초들만
죽을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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