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지금 역주행만 한다.- 중앙일보에서

소득 2만 달러 진입, 한국 정부만 역주행 [중앙일보]

`선진국 진입 키워드는 작은 정부, 과감한 감세, 규제 완화`
민간 분석 입맛대로 해석
장밋빛 `비전 2030` 발표

"스위스.미국.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작은 정부, 친기업적 조세개혁, 개방화.규제완화 정책을 폈다는 점이다. 반면 아르헨티나.그리스.대만 등은 계속된 정치 혼란과 노사갈등에 시달렸거나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친 사회복지 강화 정책 때문에 선진국 진입에 실패했다." '비전 2030 민간작업단'이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진국 진입 5대 전략과제'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다.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를 기준으로 성공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이처럼 뚜렷하게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우천식(현 권오규 경제부총리 자문관) 박사가 주도해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만든 이 보고서는 '비전 2030 민간작업반 보고서 시안'이란 제목으로 8월 '비전 2030'이 발표되기 전 기획예산처에 보고됐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8월 발표한 '비전 2030'은 이 보고서와 다른 방향이다. 전 국민이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2030년까지 11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비전 2030의 골자다. 증세와 분배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비전 2030은 1100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 2030년 일인당 국민총생산을 스위스와 비슷한 8만4000달러(현재 가치 4만9000달러)로 늘리고 삶의 질은 현재의 미국을 앞서도록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가 민간작업단의 연구 결과를 무시했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전 2030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작은 정부와 과감한 감세, 정치 안정, 노사갈등 해소 등이 선진국의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하면서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이창호 재정전략실장은 "비전 2030은 복지와 성장을 함께 이루는 동반성장을 추구한다는 철학 아래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설정한 것으로, 큰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선진국에서 감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정책이 세금을 깎으라는 얘기는 아니며 보고서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에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선진국은 어떤 길 걸었나=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이루기 위해 선택한 수단은 시장경제 철학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이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자율적이며 작은 정부를 추구하되 친기업적 조세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외국 자본 동일 대우 등으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와 영국이 1970~80년대 경제 위기를 이런 방법으로 극복해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룩셈부르크.노르웨이.아일랜드 등도 이런 노선을 따랐다. 가장 극적인 경우는 199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아일랜드다. 87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사회협약을 통해 불안했던 노사관계를 안정시켰고 개방에 의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외국 자본 동일 대우 정책으로 유럽의 빈국에서 모범국가로 변신했다. 또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친기업적 조세개혁에 나섰다. 룩셈부르크는 세제 혜택과 규제 철폐로 금융산업을 적극 유치했고, 스위스는 신설 기업엔 최장 10년간 법인세와 자본소득세를 면제해 줬으며, 노르웨이는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으로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다. ◆ 1만 달러의 덫에 걸린 국가들=1만 달러를 넘었으나 2만 달러 도달에 실패한 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아르헨티나.대만 등은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거나 노사분규가 장기화한 나라들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때 남미 최고의 선진국으로 불렸던 아르헨티나는 노조 지상주의가 고질화했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기운 사회복지 강화의 여파로 98년 8280달러를 기록한 이후 소득이 거꾸로 내려가고 있다. 92년 1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2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정치혼란.노사분규.지역갈등이 선진국 진입의 장벽으로 지목됐다. 정쟁이 끊이지 않고 내수 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기업의 중국 이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역시 11년째 2만 달러 진입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한국은 95년 1만 달러를 처음 넘어섰으나 외환위기로 98년 7355달러로 낮아졌다가 2000년 1만 달러를 다시 회복했다. 하지만 한국은 2만 달러에 진입하기도 전에 3~4%대의 저성장에 빠진 데다 국가 채무가 급증하는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정치 불안정과 강성 노조의 특징도 갖고 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