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씨,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가?

 

2006년 11월 21일(화) 4:10 [중앙일보]

"내전 표현은 좌파적 시각" 한국전쟁 전문가들 지적

노 대통령 `우리가 내전 치르고 …` 발언 - 청와대 `큰 의미 안 둔 발언` [중앙일보 박승희.이영종]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저녁(한국시간) 한국전쟁을 내전이라고 표현했다. 노 대통령은 프놈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식민 지배를 받고 내전도 치르고 시끄럽게 살아왔는데 대통령 돼서 보니 여러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며 "47개국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옛날에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원한 사례는 우리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공개 장소에서 6.25를 '내전'이라고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지원 상황을 설명하다가 나온 발언"이라며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현행법 체계상 엄연히 북한은 반국가 단체며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내전이라고 한 것은 동족끼리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발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 어디 가서 안의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도 했다. ◆ "편향된 시각 드러낸 것"=6.25를 내전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로 북한과 일부 좌파 성향 학자의 시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뒤따를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북한 핵실험과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으로 국내 여론이 보수화하고 이념논쟁이 거칠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6.25의 성격 규정 문제는 민감한 사안 중 하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6.25전쟁은 내전으로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란 요지의 기고문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 공판 과정에서도 '6.25를 통일 내전으로 보느냐'가 쟁점이었다. 북한은 6.25를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우리 민족 내부에서 벌어진 '조선민족 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외세(유엔)를 끌어들여 국제전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분단이 고착됐다는 논리다.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경위야 어찌 됐든 노 대통령이 좌파 학자들의 수정주의 사관에 따라 민족해방을 위한 내전이라는 북측 주장을 인용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수정주의 학파는 냉전의 원인이 미국의 팽창주의에 있으며 6.25도 당시 미국과 이승만 정권의 '남침 유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극비문서를 통해 스탈린이 주도한 전쟁이었음이 드러나자 탈(脫)수정주의 기류로 바뀌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편향된 인식을 드러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