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13일 오늘의 세상

 

우리는 어디 로 가고 있나 ? ♤♤♤♤♤♤♤ ♤신문제목으로 세상을 읽는다♤ ▣ 나라가 걱정이라 잠 못 이루는 민초가 많다.▣ ▶ [중앙일보 사설]불법시위 관대한 법원, 누가 법치 세우나 서울중앙지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 평화적 집회는 보호하되 불법.폭력 시위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원이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법원마저 불법 시위에 관대하다면 우리의 법치와 공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사설]임기 말에 또 지방 발전방안을 내놓겠다니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등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이른바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란 걸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왜 갑자기 제2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중앙일보 사설]반인권적 결정 내린 한심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2004년부터 4년동안 4억5000여만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내린 결론치곤 한마디로 한심하고, 비겁하고, 허탈한 결정이다. ▶[조선일보 사설] 대선용 남북정상회담, 꿈도 꾸지 마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남북 頂上會談정상회담은 양쪽 정상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과제며 언제나 살아 있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사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사망한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11일 “헌법 3조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국제법상 엄연히 主權주권을 지닌 국가다.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힘든 북한지역의 인권침해는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의 일기장 검사에까지 인권을 끌어다가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인권위원회가 안에선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즉시 해산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이 답답하다. 언제까지 배멀미를 하며 살아야 할지 정말 어지럽다. ^^* 東雲200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