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을 이런 데 낭비하다니....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와 계수조정 소위는
최근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긴급 소요예산 392억원을
증액키로 결정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이번에
증액된 대북 긴요(緊要) 전력 예산은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등을 파괴할 수 있는 우리의 독자 정밀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출발점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다.
▷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줄 알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예산을
증액한 모양인데 이런데도 국민 혈세로 북한에 퍼다주어 군량미로
써도록 하고 핵개발을 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그걸 방어
한다고 예산 증액을 한다면 이중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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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예산 낭비는 용납 할 수 있는가? 조선일보 사설에
따르면
▷ 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1986년 구국학생연맹의 핵심
황인욱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명예회복’
결정을 내렸다.
황인욱씨는 북한정권 기관지를 대자보로 붙이다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형과 함께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대둔산 21호’라는
간첩 이름까지 얻었다.
이것이 최대 간첩단 사건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이고,
황씨의 형 등은 소음권총과 실탄까지 북한에서 지급 받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산에 수류탄, 달러 등을 묻어 두고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다
적발됐다. 황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까지 구형 받을 정도로
핵심이었다.
민주화보상심의위 분과위원들의 30% 이상이 전국연합·한총련·
민주노총등이 연합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이런 결정이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전에도 화염병으로 불을 내 경찰 7명을 죽인
시위대, 남조선 혁명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질을 한 南民戰남민전과
한총련 사람들까지 민주화 훈장을 달아 줬다.
대법원의 利敵이적단체라는 판결에도 눈 한번 깜짝 않은 것이다.
아무리 그런 민주화보상심의위라지만,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과거에도
386 간첩단 사건 혐의자 2명을 민주화운동가라면서 각각 3900만원,
890만원을 보상금으로 준 적이 있으나 그때는 간첩 혐의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발뺌이라도 할 수 있었다.
이번에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중부지역당 사건이 아니라 구국학생연맹
사건만을 대상으로 했다지만, 국민에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상금으로
국민세금 550억원을 썼다.
내년에도 국민세금 230억원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다.
▷간첩활동한 사람들을 민주투사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보상해주는데
세금을 이런 데 쓰라고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때려 퍼붓는가?
▷내 세금이 아깝다. 세금도 아깝지만 나라가 적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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