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가?

검찰 발표 113억…10분의 3은 247억

■ 盧캠프 불법자금 규모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 측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와 관련해) 10분의 2, 10분의 3을 찾아내자 대통령 측근들이 검찰을 손 봐야 한다고 했다”고 말해 미묘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 측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는 한나라당 측의 10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기 때문.

▽10분의 1 발언, 왜 나왔나=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03년 12월 14일.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선 때 우리가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나오더라도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0분의 1’ 발언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노 대통령은 이틀 뒤 특별기자회견을 자청해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재신임 절차 없이 정계 은퇴 약속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2003년 8월 수사에 착수한 대검 중수부는 이듬해 3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나라당과 노 후보 캠프 측의 불법 대선자금이 각각 823억2000만 원과 113억87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얼마 뒤에는 6억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발견돼 노 후보 측이 받은 액수는 119억8700만 원으로 늘었다. 이는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의 14% 정도로 10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

그러나 노 대통령은 3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발표한 113억 원 중 대선 후 측근들이 받은 돈 30억 원과 영수증을 변칙 처리했지만 신고하고 공개한 돈을 빼면 실제는 73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면 무승부로 놔둬도 괜찮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해 5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직접 모금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입건 조치했다.

당시 노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나름대로 결론을 냈으나 대통령은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송 전 총장 발언의 파장=이 때문에 송 전 총장이 “10분의 2, 10분의 3을 찾아냈다”고 한 발언의 배경이 의문을 낳고 있다. 단순히 10분의 1을 넘은 부분을 약간 더 찾아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823억 원의 20%, 30%를 찾아냈다면 얘기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시 노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 직후 야당에선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전 박범계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대검을 방문해 논란을 빚은 일도 있었다.

검찰 수사 이후에도 검찰 주변에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채 마무리됐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돌았다.

당시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안대희(현 대법관) 중수부장은 2004년 9월 국제검사협회 총회에서 “증거법의 제약과 인력, 시간 부족으로 다소 (수사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선수가 달리다가 지쳐 있는데다가 바로 앞 코스는 오르막길 그래서

제대로 달리지 못 할 것 같아 잠시 자전거로 태워 언덕을 오른 후에 자전거에서 내리도록 하여

달렸다면 이 선수는 1등을 해도 실격이다. 대통령이 직접 돈을 거두지 않았기에 괜찮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기 대통령이 이를 밝히고 법적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Tong - 번지없는주막님의 이상한 나라 아리코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