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로 살면서 북에 퍼부어 주는 정권

◐이래도 세금 짜내어 북에 퍼부어 줘야 하나?◑ 동아일보 기사중 실질적인 나라살림 성적을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올해 13조6000억 원의 적자로 8년 만에 적자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사실상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 5년 동안의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총 35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 북으로 가는 물자 실은 트럭 행렬  동아일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올해 상반기(1∼6월) 관리대상수지가 22조571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노무현 정권 출범 후 관리대상수지는 첫 해인 2003년에 1조 원의 흑자를 냈을 뿐 △2004년 4조 원 적자 △2005년 8조1000억 원 적자 △지난해 10조8000억 원 적자 등으로 갈수록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세금 수입 규모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는 138조443억 원으로 2005년의 127조4657억 원보다 8.3%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년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소득세도 26% 늘었다. 국가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전해인 2002년 말 133조6000억 원이던 국가 채무는 해마다 늘면서 작년 말 현재 2배가 넘는 282조8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19.5%에서 33.4%로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중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정보통신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19개 부처 공무원을 10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들어 이미 증원한 공무원 1만3522명을 합하면 올 한 해 늘어나는 공무원은 1만4500여 명이 된다. 또 현 정부 임기 5년간 늘어난 공무원은 2만8000여 명에 이르게 된다. 민간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서 각종 국책사업 남발과 공공부문 비대화 등으로 재정 건전성이 지나치게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 씀씀이를 줄이고 정부 규모를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금 많이 거둬 들이고도 적자 살림 살면서 북에는 끝없이 퍼다주고 있다. 정부는 북한 수해를 빌미로 남북협력기금에서 대북 지원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710여억원인데 이미 지원이 결정된 105억원을 제외한 600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북한 수해 때는 쌀과 시멘트 각 10만t 등 총 763억원어치가 지원됐다고 한다.   ^^* 東雲200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