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씨의 정상외교의 허상

노대통령 ‘자원개발 정상외교’ 사진만 찍고 끝?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노무현씨는 올 3월까지 대통령이 된 이후 49개국에 23차례 방문해 역대 대통령 중 해외방문을 가장 많이 했다. 여기에 쓴 돈만 국민들의 혈세로 620억여 원이었다. 이렇게 나랏돈을 쓰고 해외순방을 했지만 무엇을 남겼는가? ‘자원 외교’를 한답시고 외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했지만 그 결실은 신통치 않다고 동아일보는 보도를 했다. 동아일보는 보면 ■ 해외순방때 체결한 양해각서 현황 분석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올해 3월까지 해외 순방기간에 맺은 MOU 103개(9개 정부부처 주관)의 내용과 현재상황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결과, 해외 방문 중 맺은 광물 관련 MOU 8개 중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 개발 관련 MOU 14개 중에서도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MOU는 3건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입수한 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맺은 MOU 목록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입수한 해외 석유 가스 개발과 광물자원 개발 사업 참여 현황을 비교한 결과 드러났다. 2003년 이후 정부나 한국 기업이 해외 광물 개발에 참여하는 50개 사업 중 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맺은 MOU로 참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또 해외 석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49개 사업 중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맺은 MOU를 계기로 참여가 시작된 것은 2005년 카자흐스탄 잠빌과 러시아 서캄차카 광구, 2006년 우즈베키스탄의 아랄 해 광구가 전부였다. ▽성과 없는 MOU=2004년 9월 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산업자원부는 석유 광물과 관련한 4개의 MOU를 맺었으나 이 중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카자흐 국영석유사와 맺은 카스피 해 탐사 사업 선정 MOU뿐이다. 당시 산자부는 카자흐스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에너지·광물자원협력 MOU를 맺은 뒤 지난해 11월 금과 구리 광구인 한타우 광구 입찰에 참여했지만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도 카자흐스탄 국영석유사인 카즈무나이가스와 텡게 육상석유개발광구에 대해 지분 매입 우선 협상권을 부여받는 MOU를 맺었지만 조사 결과 광구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해 3월 노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을 때 산자부가 맺은 4건의 MOU도 성과가 미진하다. 한국가스공사는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인 NNPC와 천연가스를 개발하기로 MOU를 맺었지만 이후 진척된 상황이 없다. 이명규 의원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산자부 당국자는 “카자흐스탄 사업은 협상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어서 올해 안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엉뚱한 부서가 MOU 체결=지난해 9월 대통령이 그리스 방문했을 때 해양수산부는 그리스와 ‘해양·수로업무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다. 2개월 뒤 해양부가 양국 실무자 간 회의 개최 요구를 했다. 그러나 그리스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은 “해양부와 협의할 게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스 수로부는 “그리스에서는 수로부가 국방부 소속으로 한국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체결 후 형식적으로 이행=정보통신부는 2005년 9월 코스타리카 과학기술부, 2006년 3월 이집트 통신정보기술부, 나이지리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 규제 및 정책, 디지털방송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기술표준, 무선통신 등 9개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전시회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의 협력 방안이 담긴 MOU를 체결했다. 정통부는 3개국과 각각 MOU를 체결했지만 이후 실천한 것은 똑같다. 지난해 코스타리카, 이집트, 나이지리아인을 초청해 정보기술(IT) 인력 연수를 했고, 각국에서 4명씩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파견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은행 간에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출신용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현지 대출 실적이 없다. ▽‘일단 맺고 보자’식 MOU=대통령 해외 순방 때 상위 부처로부터 MOU 체결을 준비하라는 압박이 심한 상황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털어놓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전에 MOU로 인한 손익계산서는 거의 따져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MOU를 맺기 전 손익계산을 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추산한 MOU는 거의 없었다. 김형오 의원은 “무조건 ‘맺고 보자’는 식의 MOU 체결 남발은 세계적으로 국가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당국자는 “자원 개발은 보통 MOU를 체결했다고 바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사업 진행이 더딜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MOU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