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이인제의원이 대통령되겠다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한국정치개혁의 방향: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하고 의회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통해 “2004년 6월 공식활동에 들어간 17대 국회의 법안 가결건수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토론회에서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됐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전했다.
17대 국회 3년의 기간 동안 총 발의건수는 4745건이고, 가결건수는 494건, 가결율은 10.4%로 발의건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15.9건, 1인당 가결률 평균은 1.7건이다.
즉, 17대 국회의 법안발의건수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낮은 가결률을 비추어 볼 때 “의원들의 법안처리의지가 없었다”는 게 공통적인 견해.
경실련이 조사한 17대 의회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한 윤종빈 교수는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발의건수/가결건수를 중심으로 우수 의원 5위를 선정하였는데, 1위는 안명옥 의원으로 3년간 총 입법 발의건수가 124건이고, 가결건수로는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1위로 가결건수가 19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수의 법안발의를 했지만 법안 처리 비율은 저조했다. 안명옥 의원이 124건을 발의하는 등 4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건수 상위 5위를 차지했지만 가결건수 5순위에는 김석준 의원 등 2명만 이름을 올렸다.
반면, 18건을 발의 하고 그중 7건을 가결한 김종률 의원 등 통합민주신당 초선의원들이 가결률 상위 5위를 모두 차지해 입법활동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지만 이후 법안통과에는 책임지지 않은 의원들의 방관적인 태도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교수에 따르면 “공동발의의 법안 중 다수가 심의되지 않고 계류중인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의원들이 무책임하고 형식적으로 공동발의를 했다”는 뜻.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공동발의 건수가 15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5순위 안 의원 모두 900건 이상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김근태, 이해찬, 김송자, 김종인, 민주당 이인제,조순형의원은 법안 발의가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구케의원으로 세비만 또박또박 받아 묵고 국회의원 본연의 일인 법안 발의 한 건도 하지 않고 대통령되겠다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국민을 깔보는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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