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다음 총선에서 이들을 국회에 발을 못 부치게 하자 대선을 닷새 앞둔 14일 국회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BBK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BBK 특별검사법’
처리를 놓고 난투극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동아일보 사설은 "세계가 비웃을 검사 탄핵·특검 소동"이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썼다.
검사 탄핵은 애당초 억지였다고 했다.
검사를 탄핵하려면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신당은
범죄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다.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법률에 정해진 불복(不服)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를 무시하고 대뜸 탄핵부터 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배반이자 다수당의 힘을 앞세운 정치적 폭거(暴擧)다.
대선은 어차피 승산이 없으니 판이나 깨자는 심사인가.라고 물었다.
특검법안은 국회의장이 17일 정오까지 법사위에서 심사하도록 각 당에
요청함으로써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그때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씨는 남아 있다.
그러나 특검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단지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특검을 들고 나온다면 제도화된
국가소추기관인 검찰을 무력화(無力化)하고 국력 소모만 초래할 뿐이다.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받은 입법권을 정파적 정략을 위해 남용한다면
이야말로 정치적 탄핵감이다.
신당은 검사 탄핵과 특검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이용해 대선은 물론이고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BBK 사건을
이슈화해 나갈 생각이라면 정말 국민을 얕보는 발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