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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온나라가 사기꾼에 놀아나다니”
2007년 12월 6일자 동아일보 톱 뉴스 제목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를 썼다.
“사기꾼의 입에 온 나라가 6개월 넘게 놀아난 꼴 아니냐.”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이른바 ‘BBK 사건’이
5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결국 김경준 씨의 사기극으로 드러나자
곳곳에서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는 5년마다 전염병처럼
나타나는 ‘네거티브 대선’이라는 한국 정치의 후진적 행태에 대한
실망이 배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가 이제부터라도 세계 11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정치 사회적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자성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 씨가 제기했던 병풍 의혹 등이 거짓으로
판명 나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었지만 5년 뒤
다시 네거티브 광풍에 휘말리면서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된 데 대해서는
사회적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 정치의식은 네거티브 공세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네거티브 공세에
따른 ‘한 방의 추억’을 잊지 못해 BBK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수개월을
허송했다”고 말했다.
2002년 대선 때 병풍 사건과 20만 달러 수수설, 기양건설 비자금 수뢰
의혹 등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가석방 및 특별사면,
복권되는 등 허위 네거티브에 대한 처벌이 느슨한 것도 BBK 사건을
키운 배경이라는 진단도 있다.
미국의 경우 네거티브 공세가 거짓으로 판명되면 이를 제기한 후보
진영이나 보도한 언론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한다.
정치학계에서는 대선이 있는 해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정책 선거의 정착을 위해 각 당 대선
후보의 조기 선출을 관련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법학) 고려대 교수는 “근거가 희박한 의혹 제기는 결국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보여 주면 앞으로 의혹 제기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결국 정치 발전은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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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가조작 공범 혐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후보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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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처럼 정말 자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데도 범여권에서는 거품을 물며 거대 음모니 어쩌니 하며
촛불 집회를 하고 발악 같은 짓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며 선진국을 향해 기업과 국민들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특히 범여권이라는 국가 경영에 일익을 맡고 있는
무리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동아일보 톱 기사의 제목처럼
사기꾼에 놀아나고 있는가?
국민들을 어리숙하게 보지마라. 김대업과 촛불 시위에 속았지만
두 번은 속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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