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소금을 뿌리는가?

▣ 누가 소금을 뿌리고 있는가 ▣ 노무현씨  정부조직개편안 회견...거부권 언급할 듯 노무현씨가 차기 정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한 기자 회견을 열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 이유의 하나는 내용과 절차가 타당한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현 정부에 무조건 협력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한국 정부가 크면 얼마나 커냐고 물었다. ▶ 크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입니까? 공무원 수, 재정규모, 복지의 크기, 각기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처 합쳐 대부처로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의를 달았다.  -대부처 하는 나라에는 한 부처에 업무별로 여러 담당장관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많은 수의 정무직이 있어서, 정무직의 수가 부처 수의 여러 배가 되는 나라가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장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나중에는 우리도 다시 그렇게 가게 되지 않을까요? 대부처로 합치면 정부의 효율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대부처 하는 나라가 잘사는 나라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입니까? 대부처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소부처 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까? 그렇게 검증된 것입니까? 인수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적은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위원회가 없으면, 학계, 업계, 시민사회의 전문지식과 여론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책의 오류와 장애를 줄이는 일은 어디에서 하지요?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인가요? 그래도 민주주의가 되고 효율적 행정이 되는 것인가요?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은 얼마이고, 업무 혼선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은 얼마인지 혹시 분석 한번 해보았느냐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 공무원 인건비 줄여 일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새로운 정부에 대해 떠나는 사람이 어깃장을 놓았으면 놓았지 기자회견까지 해가며 소금을 뿌려야 할까? 그는 남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걸 인식하고 떠날 때만이라도 말 없이 떠나 주었으면 좋겠다.아니라도 실패한 대통령이 국비로 제 살 집을 아방궁처럼 지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그의 5년이 지겹기만 하다. 그리고 새 정부에 누가 무조건 협력하라고 윽박지르기라도 했단 말인가? 협력하기 싫으면 임기 채우고 물러가면 될 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