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가 18대 국회의 최대
격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문방위는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 전체 회의를 가졌지만 다른 상임위들이 저녁 식사 시간을 전후해
마무리되는 데 반해, 문방위는 두 번 다 밤 12시까지 계속됐다는 것이다.
이 두 번의 회의 동안 고성과 정회, 퇴장 등이 이어질 만큼 여야 공방도
치열했다는데 KBS YTN 사장 선임 등을 놓고 여당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언론장악 의혹을 제기하면서 충돌이 빈발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사를 읽어봐도 여당 주장처럼 KBS YTN 사장 선임은 정상적인
절차이다.
민주당이 집권했던 10년을 생각해보라!!
좌파 10년동안 요직이란 요직에는 모두 지들 사람 앉혀놓고 지금 와서
언론 장악이다 하며 생트집을 잡으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이처럼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는 가장 큰 이유는 문방위에서
'문화 권력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고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한나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좌'측으로 이동했던 신문 방송 문화 뉴미디어 정책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이라는데 당연한 주장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생트집에 억지다.
민주당은 이 전선에서 밀리면 다음 대선에서 필패(必敗)할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펴고 있다는데 민주당은 괜한 트집 잡지 말고 국민들이 국회를
다수로 만들어 주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던가?
더욱이 위헌판결을 받은 신문법이고 이제 시대는 신문 방송 겸영 허용과
인터넷 포털 규제 강화,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로 방송 통신이 문화 산업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