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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탈퇴” 2003년 1조5632억… “핵보유” 2005년 1조4794억
동아일보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29일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렇게 보도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유무상 대북 지원금은 총 8조3805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그룹이 2000년 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한 4억5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 대가 4억여 달러 등 기업 차원에서 제공한 현금을 제외한 액수다.
2차 북한 핵 위기(2002년 10월)가 불거진 직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의 대북지원금은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의 지원금 2조7028억 원의 2배가 넘는 5조6777억 원이었다.
두 정부 시절 대북지원금은 △정부가 경수로 건설과 쌀 지원 등을 위해 북한에 대출해 준 차관 2조4031억 원 △정부가 북한 지원용 쌀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낮추기 위해 쓴 양곡회계지원금 2조5106억 원 △정부가 비료 등을 무상으로 준 지원금 2조7704억 원 △사회단체와 지방정부의 무상지원금 6964억 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한 국민들에게는 무차별 세금 폭탄을 퍼부어 주머니를 털어 북한을 지원했으니 이게 이적 행위가 아닌가? 지원한 돈이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 간 것이 아니란 것이다.
핵개발에 쓰인 것이 아닌가? 동아일보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2차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3년에 1조5632억 원이 지원돼 금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2005년(1조4794억 원)이었다고 했다.
동족에게 핵폭탄 퍼부어라고 지원한 노무현 정권의 이적 행위를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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