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 논란 과거사委 통폐합 안 하고 내년 13개委 2062억 책정◆
노무현 정부 시절 이념 편향 논란을 겪은 13개 과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으로 2062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각종 과거사위를 통폐합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5일 각 과거사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14개 과거사위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2062억 원이었다.
이는 올해 예산 2090억 원에 비해 28억 원 줄어든 것이지만 2007년에
비하면 288억 원 늘어난 액수다.
특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내년 예산은
203억 원이 책정돼 올해(109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1967년 이후’
에서 ‘1964년 이후’로 확대되면서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된
피해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도 올해 114억 원에서
내년 155억 원으로 41억 원이 늘어났다. 부산에 사료관을 건립하는
비용이 추가됐다.
내년 5월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2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에 활동이 종료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예산은
올해에 비해 49억 원이 줄었고 ‘제주도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적지 정비사업을
마치면서 예산이 올해 6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과거사위가 당연히 통폐합되리라 믿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또 책정됐고 일부 위원회는 오히려 기한을 연장해 활동을
계속하려 하고 있으니 맹박이 정부의 실체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