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노무현 패거리가 있나?◑
종합 부동산세는 노무현이란 인간이 대통령질을 해 먹으면서 가진 자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무슨 스트레스 풀 듯 처벌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세금이 아니든가?
그러니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 모두 임명된 재판관들인데도
헌재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냈다.
그런데 헌재에도 노무현 졸개가 있는지 법 공부를 잘못 했는지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다.
바로 노무현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시절 친목 모임인
‘8인회’ 멤버였던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이다.
조대현 재판관은 “종부세의 본질은 국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이고 부동산 투기 억제나 부동산 가격 안정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는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외에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선출된 조 재판관은 옛 열린우리당 추천을 받았고
김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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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9명 재판관 중
대다수가 위헌, 헌법 불합치라는데 노무현의 친목회원 둘만 합헌이라니
이들의 법 해석을 정상적인 해석이라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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