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풍진세상●/★뉴스모자이크

노동조합이 나라를 망친다

modory 2008. 11. 27. 11:13

◐노동조합은 나라를 말아 먹는다◑
해가지지 않는다는 대영제국이 해운 노조 때문에 영국이 망했다. 미국은 ... 
조선일보의 실패 연구를 보자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 자동차 업계를 호령했던 미국 자동차 
'빅3(GM·포드·크라이슬러)'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파산 위기에 몰린 주된 이유는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방만한 경영에 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경쟁력을 무너뜨린 주요 원인 중에는 강성으로 
유명한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빼놓을 수 없다. 
노조는 여전히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론 게틀핑거(Gettelfinger) UAW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빅3 위기를 자동차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는 "빅3를 살리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 
빅3 몰락이 노조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노조가 몰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퇴직자와 그 가족의 건강보험료까지 전액 부담하는 빅3의 복지혜택은 
회사 경쟁력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노조 비효율'이 대당 생산비 300만원 올렸다

GM 현장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73달러(약 10만7000원) 수준으로, 40달러선인 
도요타·혼다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73달러 중 근로자가 가져가는 순수 임금은 32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비용인데 현재 직원보다 퇴직자에게 지출되는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GM을 비롯한 빅3는 30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와 그 가족에게 연금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현재 빅3의 종업원 수는 20만명이지만, 빅3가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줘야 
하는 퇴직자와 가족 수는 78만명이다. 
이들 전체에 들어가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작년 기준으로 
46억달러(약 6조7900억원)에 달한다.
GM 퇴직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무료이며, 본인은 월 10달러, 가족은 월 21달러만 내면 보청기·치아 임플란트, 
라식수술 등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특별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GM은 직원과 퇴직자·가족에게 비아그라를 제공하는 데에만 
연간 1500만달러(약 220억원)를 사용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투자분석가 조나단 스타인메츠(Steinmetz)는 "퇴직자 
복지비 부담만으로도 GM의 대당 차값이 경쟁모델보다 1500달러 비싸진다"며
 "강성노조 때문에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현장 비효율까지 
 합치면 일본업체보다 생산비가 대당 2000달러(약 300만원) 정도는 
 간단히 올라간다"고 말했다.
노조가 만든 직업은행(Jobs Bank) 프로그램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직 노동자들이 복직할 때까지 사측이 건강보험료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GM은 5000명에게 1인당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무상제공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서성문 연구위원은 "노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빅3가 최후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빅3 노조 문제, 30년 전부터 거론됐지만 못 고쳐
빅3 경영진이 30년 동안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지 못했던 것은 경영진 
스스로 회사에 대한 장기적 개혁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GM의 CEO는 파업 등으로 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질될 수 있어 노조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일단 들어주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중요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런 경영진 생리를 이용, 회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당장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빅3 노조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1950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UAW는 GM 노동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50%를 사측이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이후 1961년 근로자 100%, 퇴직자 50% 지급으로 변경됐으며, 
1967년부터 퇴직자에게도 의료비를 100%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GM은 또 1970년 67일간 파업 끝에 노조원에게 30년 근속을 보장, 
사실상 노조원 해고가 불가능해졌다. 
일을 제대로 안 하더라도 평생고용은 물론 퇴직 후 건강보험까지 회사가 
100% 내주는 '노동자 천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용요인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다. 
빅3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했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수익률도 매우 높았다.
 따라서 노조가 파업을 해서 차를 만들지 못하는 것보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이어서 경영진들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눈 감았다.
문제는 1980년대부터였다. 값싼 일본차가 밀려 들어오면서 빅3 경쟁력은 
차츰 떨어졌다. 빅3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현재 45%까지 떨어졌다. 
빅3는 과거 자신들의 최전성기 때 만들어놓은 과도한 임금구조로는 
더 이상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한번 고착화된 구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
빅3는 노조 때문에 발생된 고비용 구조를 감당하기 위해 SUV나 픽업트럭을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기거나 저가부품을 사용해 생산비를 아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미국차의 품질 불량 문제로 이어졌고, 빅3의 자동차 생산구조를 
대형차·SUV·픽업트럭에 편중시켜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1946~1970년 전성기… 28년만에 노조원 3분의2 넘게 줄어
● 전미자동차노조는 
전미자동차노조(UAW·United Auto Workers)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1935년 설립돼, 이듬해인 1936년 GM 애틀랜타 공장에서 첫 파업을 벌였다. 
UAW는 자동차 공장이 철광석에서부터 완성차가 나오기까지 단 한 곳의 작업만 
멈춰도 생산이 중단되는 '일관생산 시스템'이라는 특징을 십분 활용했다. 
파업을 통한 생산 중단이라는 '무기'로 경영진을 압박하면서 
크라이슬러·포드까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것.
1937년 UAW의 포드 진출 초기에 경영진이 고용한 폭력배가 UAW 간부를 폭행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포드는 노조 요구를 
전면 수용했다. 
특히 1946~1970년 UAW 위원장을 역임한 월터 로이더(Reuther)는 협상에서 
빅3 중 한 곳만 집중 공략한 뒤, 협상에서 따낸 조건을 다른 업체에도 
관철시키는 전략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UAW는 두 가지 결정적인 실책을 범한다. 
우선, 회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판매·생산이 계속 줄었고, 
결국 전체 일자리까지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979년 UAW 노조원 수는 150만명이 넘었지만, 1987년 100만명, 
2007년 46만5000명으로 줄었다. 빅3 노조원만 따지면 2003년 28만5000명에서 
작년 18만명으로 4년 만에 37%가 줄었다.
또 UAW는 1990년대부터 미국 진출이 본격화된 일본회사의 미국 현지공장에는 
발을 디디지 못했다. 
UAW는 일본차 공장이 포진한 남부 지역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을 
권유했지만, 일본 경영진과 해당 주정부가 'UAW는 고용 유지에 
큰 장애요소'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무산됐다. 
 한국차 노조, 습관대로 가면 100% 공멸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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