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남남 갈등으로 이적 행위를 할 것인가?◑
"남과 북이 사는 법"이라는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에 이런 대목이 있다.
북은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쏘아 실패했음에도 북-미 회담을
성사시켰고, 미국은 이듬해 초 식량 60만 t을 제공했다.
북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했고, 두 달 뒤 미국과 대좌하는 데
성공했다. 그 후 부시 행정부는 북에 속고 또 속으며, 결국 임기
만료 석 달 전인 작년 10월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빼주고 말았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 무시전략을 썼을 뿐, 실제로 북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무능했다.
부시 집권 8년 중 7년은 한국의 김대중(DJ) 정권 후반기 2년 및
노무현 정권 5년과 맞물렸다.
한국의 두 좌파 정권은 북핵을 제거하려는 미국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북의 울타리가 돼주곤 했다.
북은 당(黨)과 군(軍)의 노선을 담은 올해 신년사설에서 선군(先軍)사상,
선군시대, 선군조선(朝鮮)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무적의 군력(軍力)을 바탕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선군혁명노선”이다.
무적 군력의 1, 2번이 핵과 미사일이다. 부시 미 행정부와 남한 좌파정권들은
결국 북의 핵무장과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시간과 물질적 여건을
제공한 셈이다.
이제 북은 그 미사일을 쏘아 올려, 아직 대북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한
버락 오바마 미 정권을 시험하는 동시에 이명박 정권을 겁주려 한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북의 미사일 발사 및
대남 위협 의도를 ‘미국 압박하기, 남한정부 길들이기, 남한사회 편 가르기,
내부체제 추스르기’로 요약한다.
북은 지금도 시간이 자기네 편이라고 믿을지 모른다. 지난 수년간은
남한 좌파정권을 이용해 미국 보수정권을 이겨낸 용남극미(用南克美)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진보정권과 통해 남의 보수정권을 무력화시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꿈꾸는 모양이다.
여기에 남남 갈등을 증폭시킬 수만 있다면 용남타남(用南打南)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남 분열을 우려하고 우리 국민은 북의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잠을 설쳐야 하는 비극을 맞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고 걱정을
하면서 정부의 외교와 내치 역량이 필수다. 군사안보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때
북의 울타리가 돼주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그 울타리 노릇을 해주지 않으니 북한 김정일 집단은
미국 압박하기, 남한정부 길들이기, 남한사회 편 가르기, 내부체제 추스르기에
정신이 없건만 이 남한에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키워놓은 좌파 세력들이 기를 쓰고 이명박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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