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씨는 2004년 2월~2006년 2월 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장관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노동정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참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일화는 유명하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담은 ‘노사관계선진화 개혁 법안’과 관련,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노사정 대표자를 관저로 초청해 논의하려 하자 이 총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래서 재임 시절 내내 노동계의 퇴진운동에 시달렸다. 영국 옥스퍼드대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산업노동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그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법안 만든 김대환 전 노동장관 인터뷰
 |
김대환(60·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사진) 전 노동부 장관은 “2004년 고용제한기간을 3년으로 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해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당정
합의를 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열린우리당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그해 8월 법안을 제출하기 직전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국회에 넘기면 이후 국회 일정에 따른다. 국회에서는 이 법을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노사정 대표가 서명했다”고
공개했다.
이 합의서에는 김 전 장관과 김금수 당시 노사정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6명이 참여했다. 김 전 장관은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 일정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었다”며 “노동계가 뒤늦게 반발하자 이를 다시 논의에 부쳐 노동부 안(2004년 국회
제출 법안)보다 못한 기간제한 2년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7일 오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과 관련, “민주당이 저러면 안 된다. 민생 사안을 정권 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와 한나라당에는 “법 개정을
하려면 서둘렀어야 했다. 정부는 시간을 갖고 정규직의 경직된 고용 형태를 유연화하는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전 장관은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정부를 최대한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정치인가”라며 “법안 상정 여부를
노동계에 묻는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김 전
장관은 이 법을 만든 당사자다. 당시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3년여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물밑 협상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 모두 비정규직 남용이나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그랬다. 지금처럼 갈등만 증폭됐다. 그래서 논의 결과와
각종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열린우리당과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해 고용제한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문이라는 큰 무기까지 (열린우리당에) 쥐여줬으면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한다. 당시
야당(한나라당)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합의문의 의미는 뭔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뒤 노동계가 국회 앞에서 매일 농성하며 반발했다. 어이가 없었다. 노동계가 반발하자
열린우리당이 다시 노사정 논의에 부쳤다. 합의서와 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2년6개월여를 끌다가 열린우리당도 방법이 없었던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낸 고용기간제한 3년을 2년으로 줄인 것이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나중에 열린우리당 관계자에게
‘합의도 안 될 논의를 왜 했느냐’고 물으니 ‘그래야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정치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권 이 예전과 같다는 뜻인가.
“정치권이 최대의 혼돈과 아노미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 이념으로
치고받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권 잡은 모양새다.
“민생 법안은 좌우 이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이걸 놓치고 있다. 한쪽(노동계)의 의견이 전부인 양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나. 공부를 해야 한다. 민생 사안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비정규직 사태를) 꼬이게 하고 혼란을 초래했다면 국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한데 그게
안 보인다. 노무현 정부, MB 정부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회’라는 생각을 했으면 한다.”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이
상정조차 안 됐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안이 제출됐으면 논의하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를 곤경으로 빠뜨리는 것이
정치인가. 양 노총만 데리고 논의하는 것도 그렇고,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해 양 노총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국회가 어디
있나. ‘노동부를 없애야 한다’는 막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가. 노동부가 없어지면 환노위도 없어져야 한다. 그건(노동부를 없애자는 말)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추미애 위원장이)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중앙일보
"열린우리당, 비정규직법 휴지 조각 만들어"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