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못하는 장관은 물러나라

◐ 전교조 명단 당장 공개하라 ◑  2009/09/19

2009년 9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3층 국무위원 대기실. 고성이 계속 흘러나왔다고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는데 그 고성의 내용이 전교조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왜 전교조 교사 명단 제출을 계속 거부합니까?"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프라이버시라서 곤란합니다. 게다가 (명단을 제출할 정도로) 이슈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조 의원이 지난 해 (2008년) 9월 정기국회 때부터 전교조 교사 파악을 위해 '초중등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현황' 자료를 요구해왔는데, 교과부가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장관과 의원사이에 고성이 오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서> 교과부는 지난 8월 조 의원에게 "교원단체별 가입교사 제출은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정감사에 따른 자료요구라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서를 보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전문가 C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명의 의견서에 "전교조 명단 공개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고,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침해' 니 '양심의 자유'니 어쩌니 하지만 전교조가 비밀 결사 단체나 악당들의 소굴도 아닌데 왜 명단 공개가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해체를 주장하고 없애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합법적인 단체이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전교조 활동이 사적인 클럽이나 친목단체가 아닌 공적활동인데다, 전교조가 교육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명단을 공개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장관이 명단을 못 내놓겠다는 것은 전교조를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장관의 의지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런 의지가 아니라면 항간에 이야기처럼 교과부가 전교조 눈치를 보거나 그 힘에 밀려 못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교과부는 문을 닫든지 장관은 물러나서 전교조 위원장이나 하는 것이 이 나라 교육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합원 공개 못 하는 교과부도 문제지만 전교조는 왜 공개를 거부하는가? 그들이 떳떳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굳이 이름을 숨길 이유가 무엇인가? ▣ 조선일보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