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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감장 주변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외교 정책을 책임졌던 인사들이 '야당 공격수'로 변신,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지난 정부 마지막 외교장관이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괄타결식 북핵 해법 제안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05년 당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그랜드 바겐과 대비되는 '단계별 북핵 해법' 원칙을 담은 '9·19
공동성명' 채택의 주역이었다. 그는 외무고시 9회로 유 장관(7회)의 후배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북핵 문제는 공단 전봇대를 뽑는
것처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청와대가 일 벌이고 외교부가 뒷수습하느라 땀 빼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랜드 바겐이) 과연
외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인지 외교부가 청와대에 똑바로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6자회담을
6년여간 해왔지만 그사이에 북한은 시간을 끌며 핵실험을 2차례나 했다. 이 때문에 이전 방법과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유 장관의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했던 2005년 유 장관은 외교부 차관이었다. 정 의원은 유 장관이 지난달 19일 "북한의 목표는
적화통일이고, 북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 "북미양자 간 대화가 시작되고 다자외교의 개시를 앞둔 시점에서 반공강연을 하고
다니는 게 성숙한 외교관의 자세이냐"고 물었다. 그는 "5공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북한관으로 국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도 반공강연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따졌다. 유 장관은 "(북한의 목표가 적화통일이라는 것은) 노동당 규약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목표와 북핵의
목표에 대해 질문받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정 의원은 또 최근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북핵 1단계 이행계획을 담은) 2·13 합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언급한 뒤 "2·13 합의 당시 유 장관은
차관으로 계셨는데…"라고 꼬집기도 했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대북한관이 변하여야 하며 5공시절의
대북한관이 왜 나쁘다는 것인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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