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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감동적으로 친절한 개인 공무원은 참 많다. 그러나 그들의 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행태는 전혀 다르다. 몇 년 전 어떤 전공노
간부는 개의 몸에 '청주시장'이란 글을 써 시청광장을 끌고 다녔다. 최근에는 전공노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너희는 xx, 범법자들 장관 앉히고, 나는 한국말 잘 못하니 너도 반말해. 니네 나라 정부에서 하는 짓이 합법이야, 불법이야?"
따위의 상말을 했다. 이들의 국가관을 따지기 전에 이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인가?
유명한 경제사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그의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1942)에서 자본주의의 소멸은 카를 마르크스가 제시한 공황이 아니라 이 체제에 등을 돌리는 지식인
때문에 올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거대 기업의 관료기구와 매너리즘을 등장시켜 그 동력인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토양을 좀먹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자유를 확대하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체제를 공격하는 지식인 계층의 활동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지식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가지는 지식만큼 처우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고, 끊임없이 체제에 대한 비판적 사상을
창출하고 조직적 저항을 부추긴다. 그러나 자본주의 정부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 때문에 지식인의 체제공격 활동을 제어할 수 없고, 결국
자본주의체제는 '정통성의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물론 슘페터가 지칭한 지식인이 아니다. 그들은 무책임한 사회 비판자가
아니라 사회를 관리할 책임을 지며, 국민 세금으로 철밥통 직장과 평생연금을 누리는 체제의 우대자들이다. 따라서 이런 부류가 체제 공격자가 된다는
것은 슘페터가 기가막힐 일이다.공무원이 국가기관을 공격한다는 것은―실제로 전공노는 작년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했다!― 곧, 나라를 깨는 반역행위이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이 점을 알고 전공노에 가입하는지, 그럼에도 정권은 그 제재를 미적거리는지 그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산하조직이 됨으로써 향후 민주노동당의 산하에 들어간다. 민노당의 존재 목적은 "외세를 물리치고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여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당의 강령에서 밝힌다. 즉,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하는 민노당의 전위대를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미 전공노는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준비를 마친 듯하다. 최근 전공노의 모임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합창을 하지 않고 대신 '민중의례'를 치른다고 한다. "이 나라는 애국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애국가 세력과 구분 짓기 위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대신 '열사에 대한 묵념'을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더 고삐 풀린 자유가 필요한가. 지금 다 시들어가던 반민주·반기업 세력인 민노총은
11만5000명의 공무원 노조의 병력과 돈을 수혈받아 전보다 더 큰 공룡으로 태어나게 됐다. 이들은 향후 사회 무질서를 생산하고 공공기관의
구조조정과 기율(紀律)을 허물고 우리의 일류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이 받는 월급과 반체제 활동비는 모두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 국민이 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르는 일이 된다. 누가 이런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을 '합법'이라고 하는가? 이는 자본주의의 정통성이 달린
문제다. 만약 정부가 단호하지 못하면, 국민이 납세저항운동으로라도 이를 압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