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박은 대못, 세종시 법은 백지화해야 한다

◐ 세종시 법은 백지화해야 한다 ◑

2009.10.30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유정복 의원은 30일 최근 논란이 이는 세종시 건설계획과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의 상황인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고 뉴스들은 전했다. 유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리가 못 지키겠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정 총리의 발언은 세종시 건설이 숱한 논쟁 속에서 여야의 합의로 결정됐고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한 것도 모르고 무례함을 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세종시 건설이 백지화되거나 정부부처 이전을 축소.조정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정치는 선거의 의미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운운 하는 유의원의 주장은 맞다.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잃어 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주장이나 대국민 약속은 무엇이란 말인가. 잃어 버린 10년이란 좌파 정권이었던 노무현과 그 앞 김대중 정권에서 만든 악법들을 고쳐 사회 질서를 되돌리겠다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노무현 정권때 노무현은 걸핏하면 대못을 박겠다면 설쳤다. 부동산 종합세를 만들고 수도를 두쪽으로 내는 세종시 법을 만들었다. 세종시법은 한나라당이 합의를 했다지만 한나라당은 자족도시를 내걸었다. 그것이 열우당과 야합하는 바람에 기형아가 된 법이 만들어 진 것이 아니였던가? 기형아가 된 법은 고쳐 정상아를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책무이다. 정운찬 총리의 주장은 옳다. 이 판에 세종시 법은 백지화해야 한다. 난장 같이 만들었던 노무현 정권의 대못은 하루 속히 뽑아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 대못 하나 못 뽑고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