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0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KBS 수신료를 3500원案 의결하고
“구조조정 노력 없이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기사가 났다.
기사 내용은
KBS 이사회는 1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 비중은
현행 수준인 40%로 유지하는 안을 의결했다.
KBS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화기 위해 인상폭을 대폭 낮춰 이같이 의결했다”며
“TV 수신료가 30년 동안 동결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이 크게 왜곡됐다. 50여 차례나
되는 임시이사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수신료 인상안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는 1981년부터 월 2500원으로 동결돼 왔다.
KBS가 6월 23일 처음으로 이사회에 상정한 수신료 인상안은 6500원 안(광고 전면 폐지)과
4600원 안(광고 20% 축소)이었으나 야당 추천 이사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이후 논의 과정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과 여당 추천 이사들이 광고 비중 현행 유지를
전제로 각각 제시한 3500원 안과 4000원 안이 팽팽히 맞서왔다.
▼ KBS 광고수입 그대로… 시청료 年2000억 증가… 여야 의견차 커 연내 국회통과
쉽지 않을듯▼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시한 3500원 안을 여당 추천 이사들이
전격 수용하면서 11명 이사 전원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KBS가 수신료 인상안 의결 과정에서 강력한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광고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수신료를 올리기로 한 것에
비판이 일고 있다.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 때 구조조정 인원 등
KBS에서 제시한 데이터에 자구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수신료 인상과
함께 KBS 내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방송 광고 시장이 장기적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KBS의 광고를 축소하고
그것이 시장에 나와야 하는데, 이번 수신료 인상안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도
크게 미흡하다”며 “KBS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것 없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KBS 이사회 대변인인 고영신 이사(야당 추천)는 수신료 인상안 의결에 대해
“광고를 완전 폐지했다가 앞으로 지속적인 수신료 인상이 어렵게 되면 KBS가
큰 재정 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광고를 축소하고 수신료 인상폭을
늘릴 경우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광고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당 추천 이사들의 간사인 황근 이사는 “올해 내 수신료 인상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을 때 대안이 없었고, 국민 부담도 고려해 야당 측 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상덕 KBS 홍보국장은 “수신료가 1000원 인상되면 KBS의 시청료 수입은
연 20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KBS의 수신료 수입은
5575억 원이었다.
KBS 이사회에서 의결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신료 문제에 대한 방통위원 각자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방통위원의 의견을 추가해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가 커서 올해 내에
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