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김동길 교수의 글 - 노무현 그리고 포퓰리즘

■ 2011년 6월에  金東吉 敎授의 글  ■ 18대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앞둔 이 시점에서 盧武鉉 당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기에 내 의견을 몇 마디 개진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도 알다시피 나는 그의 임기 중에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에 ‘대통령’이라는 한 마디를 붙여본 적이 없어. 왜? ‘盧武鉉’하고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뒤따라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물론 나는 그의 졸도들에게 욕은 많이 먹었지. 그러나 나를 잡아다 가두지도 않았고‘노사모’가 나에게 폭행을 가한 적도 없어. 물론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즉 나는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돈 때문인지, 여자 때문인지, 자존심 때문인지, 나는 그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그것도 국민 앞에, 역사 앞에, 큰 잘못이었어.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그래선 안 되지. 나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죽을 고생을 다 했어. 징역이 15년에다 학교에선 쫓겨났고 연세 대학의 총장도 한 번 못해보고 오늘 이렇게 늙었어. 그러나 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 박정희가 포항제철을 만들고 국가 경제의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그를 칭찬한다. 전두환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수지의 흑자를 나타냈고, 88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한 그 사실을 나는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냉면 파티도 한 번 크게 열어주었다. 이 사람들아, 노무현이 잘한 일이 뭐야. 있으면 조목조목 적어서 나에게 가져다 보여줘. 혹시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될지 누가 알겠나. 제발 고갯세하며 설치고 다니지 마. 오세훈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단연 돋보인다. 그는 서울시장 자리를 걸고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좌파들과 황산벌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 좌파 의원들이 서울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조례를 강행 처리하자 오세훈은 금년 초, 무상급식 전면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지난 2월부터 나서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5월 24일 현재, 오세훈 편에 서준 시민들이 42만을 넘어 선 모양이다. 유권자 5%인 41만8,000명을 넘으면 주민투표 발의 요건이 된다. 서명 주도측은 70만 명이 서명하는 시점에서 주민투표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예상하기로는 6월 초가 된다고 한다. 너도나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사인이다. 오세훈이 성공하려면 유권자의 3분의 1인 278만 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그 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무상급식에 제동이 걸린다고 한다. 만일 여기에서 실패하면 오세훈의 정치생명은 끝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포퓰리즘과 싸우는 사람은 아직 오세훈 뿐이다. 공개적인 발언들을 놓고 보면 오세훈의 철학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정몽준, 김무성, 김문수이고, 반대편에 선 사람은 박근혜인 모양이다. 주민투표가 성공한다면 이는 포퓰리즘에 제동을 거는 가장 큰 브레이크가 될 것이다. 우파는 빠듯한 재원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교육강화와 비새는 교실 및 후진 화장실을 손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좌파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고 주장한다. 부잣집 자손들에 밥을 주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비새는 교실과 후진 화장실부터 먼저 고치면서 공교육을 개선하는 게 중요한가? 전교조로 대표되는 좌파들은 공교육을 망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전교조의 공교육 망치기 투쟁이다. 복지 포퓰리즘은 좌파들의 선동으로 야기됐고, 좌파들은 여기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 이를 눈치 챈 한나라당 사람들도 민주당을 따라 복지 포퓰리즘에 승부를 걸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들이 포퓰리즘 경쟁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국가는 망한다. 경제발전이 멈춰지고 국민의 근로정신이 병든다. 한국호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참으로 불안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세훈이 벌이고 있는 투쟁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지금은 그가 벌이는 전투만이 포퓰리즘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한나라당에 있는 소위 소장파들은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침공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말고 북한에 식량을 주고 경제적 교류를 재개하라는 참으로 희한한 발언들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토해낸다. 한국정치인들 중에는 잘못된 제도, 잘못된 정책을 파헤치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없다.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 대한민국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 인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무엇을 지어준다느니, 무엇을 공짜로 해주겠다느니, 북한에 쌀을 주자느니 등 나라 망칠 생각들만 머리에 들어 차 있는 것이다.

출처 : 방비워(방송비평워크샾)

글쓴이 : modor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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