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고 판사인 헌재 재판관을 끼워 팔겠다고....

대한민국 최고 판사인 헌재 재판관을 끼어 팔기해서야 사법부의 명예가... 연합 뉴스 2011년 9월 16일자 이준서 기자의 기사를 보면 여야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대해 인준 표결을 시도한다고 했다. 하지만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적으로 상정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 권고적 당론을 비롯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지를 지켜본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이념 편향'을 문제로 삼고 있다는 기사이다. 이 기사를 보면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사를 민주당에서 철회하지는 않고 대법원장 승인에 끼워 팔기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인 헌재 재판관을 개별적인 독립 인격체로 보지 않고 대법원장에 끼워 처리하겠다니 민주당도 문제지만 끼워 팔리는 판사도 문제이다 조용환 후보자는 어떤 인물인가?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천안함 폭침 관련 답변. 조 후보자는 당시 "천안함 사건의 정부 조사 결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자료에 대해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답했다. 이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본인의 확신을 말해달라"고 하자 조 후보자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제가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확신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또 농지 매입과 자녀 교육을 위해 네 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 조 후보자는 1998년 3월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살면서 경기 광주시 오포읍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듬해 2월 복귀했고 1999년 9월 건축 인·허가를 위해 다시 오포읍으로 주소를 옮겼다. 2000년 11월과 2006년 12월엔 자녀의 주소를 경기도 분당의 외조모 집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했었다.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의 주된 역할인데 보지 않았기에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런 사람이 과연 판사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출처 : 방비워(방송비평워크샾)

글쓴이 : modor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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