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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한 이해찬의 잘못
김진 논설위원·정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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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건국이래 국무총리는 41명 있었다. 적잖은 총리가 애국적인
경륜을 지녔다.
초대 총리 이범석은 독립군 장교로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총리도 많았다. 총리를 두 차례 지낸 고건은 술을 매우
좋아했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다.
41명 중에서 불명예 퇴진은 두 명이다.
박태준은 부동산 여러 건을 차명으로 등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모두 10여년 전 일이었다.
재임 중 불미스런 일로 물러난 이는 이해찬 총리가 유일하다.
그는 2006년 3·1 절에 부산에 내려가 지방 기업인과 골프를 쳤다.
기업인은 당시 공정거래위로부터 가격담합 조사를 받고 있었다.
실제로 골프 다음날 그는 과징금 35억원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휴일에 골프를 즐길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골프를 친다.
문제는 총리의 골프는 총리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들은 부통령·보좌관·친구와 어울린다.
이 총리처럼 업자와 회동하지는 않는다.
이 총리는 골프파동 4개월 전 중동 5개국을 순방했다.
수행한 기업인이 나중에 봉황무늬를 새긴 골프공을 만들었다가
구설(口舌)에 오른 적이 있다.
골프공에는 ‘국무총리 이해찬, 중동 5개국 순방 기념, 2005.12’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 때 이 총리는 ‘업자의 위험’을 알았어야 했다.
정치인 이해찬이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됐다.
그는 최근 북한문제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그는 국가가 다른 국가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건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우파 정권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안은 외교적 결례라는 것이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했다. 사회자가 북한인권과
임수경 의원 발언 등을 계속 묻자 사전에 받은 질문과 다르다며 화를 낸 것이다.
이런 저런 걸 합쳐 한국 사회에는 '이해찬'이란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가 갈등의 짙은 먹구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에 대해 강경투쟁을 선포했다.
그는 대표당선 연설에서 “박근혜 새누리당은…(중략)…색깔론 공세를 펴며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까지 자격심사를 하겠다고 공격한다”
고 비난했다.
그토록 과시하는 '대한민국 총리'시절 그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국가보안법을 전형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주장했다.
보수단체가 개최한 보안법 사수(死守) 대회를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다.
그러더니 그렇게 자랑스럽다던 총리직을 ‘업자 골프’로 마감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국가와 대치하고 있다.
그런 나라의 총리라면 더욱 더 각별한 안보의식과 인권사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총리가 보안법이 국가안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다.
지금은 인권의 보편적 개념도 모른다. 1948년 12월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다.
인권을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한 것이다.
유엔은 회원국의 인권침해를 엄중히 규탄한다.
대표적으로 1998년 유엔 인권소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결의했다.
최근엔 이집트·리비아·시리아에서 벌어진 인권탄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다른 국가의 인권을 거론하는 게 내정간섭이라면 국가연합체가 왜 이런 일을
하겠는가.
이해찬은 장관·총리를 거쳐 6선의원이 됐다.
자신을 그렇게 키워준 국가에 대해 그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부끄러운 퇴진으로 선배 총리들에게 누를 끼쳤고 대한민국 총리의
품격을 떨어뜨렸다.
북한인권과 보안법에 대한 부실한 지식으로 많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이해찬은 얼마나 속죄하고 얼마나 갚아나갈 것인가.
그는 화를 잘 낸다. 수많은 청취자가 듣는 라디오 프로에서
북한인권 질문에 ‘버럭’ 전화를 끊었다.
그런 그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대해선
제대로 화를 낸 적이 없다.
그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총리였나.그의 생각은 아직도 초등학생인가???
---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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