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잔을 앞에 두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를 표방하는 사회나 국가일수록
법의 힘이 평등하게 그리고 강하게 작동하여 법치가 강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2년 8월 16일한화그룹에 김승연 회장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곽노현과 김승연
죄질로 보면 곽노현이 더 나쁘다. 그는 명색이 교육자이고 자유민주주의 바탕이
되는 선거에서 상대를 매수한 죄를 저질러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인지 뭔지 모르지만 풀어 놓고 교육감 일을 보게 했다
풀려나자마자 2심을 염두에 두었는지 그는 자기에게 유리한 말뚝 박기와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되어 서울 교육판을 어지럽혀 놓았다.
김승연회장은 장삿꾼이다. 세간에 나쁜 이야기는 많이 있고 기업 이미지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했고 앞으로 할 것이다.
요즘 대통령을 꿈꾸는 인간들(국가관은 찾을 수도 없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무리들이다)이 경제 민주화니 어쩌니 하고 우리 사회는 거기
맞춰 재벌을 호되게 다루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법부가 좌파에 점령당해서 곽노현을 풀어놓았는지 아니면 여론이 겁나서
김승연 회장을 구속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지 않는가?
사람에 따라, 사건에 따라 법의 잣대를 이것 저것 골라 쓰는 나라는 혼란만
더 할 뿐이다.
우리는 6.25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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