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이상해 2017-03-19

몰매맞아 억울한 일 당하는 사회로 가는 대한민국 경산 문명고등학교 2017-03-19 동아일보 2017-03-19   전국 유일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인 경북 경산시 문명고 김태동 교장이 학내에서 벌어진 국정교과서 철회 운동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 교장은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2500년전 아테네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농업과 상업을 주로하며 광장에 모여서 시민전체가 모여서 직접정치를 하던 그 시대로 말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장정치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촛볼집회와 태극기집회가 국회 위에서 법을 만들거나 판결까지 하려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판사의 판결마저 그들의 영향에 휘둘리지는 않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명고 재학생과 학부모가 주축이 된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시위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교장은 “학부모와 제야단체가 촛불과 태극기에서 배운 대로, 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서 교장이 이미 결정한 정책도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이 어디에 근거하는 지가 의문이다”며 “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라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는 시민들의 여론의 형성하는 장이며 표현하는 것이 기능이다. 여론은 국회가 입법 활동에 참고하는 역할은 하지만, 여론이 곧 법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또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이 몰려와 손가락질하면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불쌍하다고 여러 사람이 몰려와 항의하면 출옥한다면 이런 것을 무법천지라고 한다”며 “불안하다. 우리 중에 누가 군중의 몰매를 맞아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회 말이다”라고 밝혔다. 문명고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의 비난 여론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 제야단체 모두가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법치사회임을 깨닫고 시위는 의사표현이고 계속 시위만 하는 것은 어거지를 쓰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편리하고 좋은 방법인 법적인 소송이나 국회의 입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에 유일하다고 오명으로 남을 것이란 일부 부정적인 학부모와 언론들의 보도로 위축될 수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320/83400171/1   대한민국이 좌파에 휩쓸려 민중 사회주의로 가고 있지나 않는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