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7년 12월 06일 수요일

◆ 오늘의 세상 2017년 12월 06일 수요일 ◈ 이름도 모르면서… 좌파인사들 "양심수 19명 석방하라" 좌빨들이 활개치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일까? 김정은 전위대의 조직인가? 시국선언·서명 참가자 상당수 "이석기·한상균 포함됐다길래…" 온라인서 받은 848명 서명도 시민 참여과정·진행 방식 깜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5일 '적폐 청산과 인권 회복을 위한 양심수 전원 석방'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내고 "촛불 정부답게 양심수 19명 석방을 결단하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시국선언에 각계 인사와 시민 등 3194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함세웅·문규현 신부와 강기정·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6/2017120600238.html   ◈ [2018 예산안] 28조→33조→38조→44조… 文정부 재정적자 5년간 172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적자(赤字) 재정 정책이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문재인정권이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 적자 규모는 내년 28조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2019년에는 33조원, 2020년 38조원, 2021년 44조원으로 매년 5조~6조원씩 불어난다. 임기 5년간 재정 적자 합계는 172조6000억원에 이른다. 재정 적자를 보더라도 쓸 돈은 쓰겠다는 현 정부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6/2017120600490.html 국회는 6일 새벽 428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보다 1300억원 정도 삭감됐지만,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중앙 공무원을 9475명 늘리는 것과 별도로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1만4900명을 뽑는다고 한다. 교원·지방직 공무원 역시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5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준다. 야당들은 협상 과정에서 중앙직 공무원 증원을 2000여명 줄였다고 하지만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정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인구는 줄고 따라서 공무원 일거리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무자동화등으로 공무원들 일손이 적게 든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증원했다. 임기 5년동안 172조의 빚이라도 내어 살겠다는 문재인정권이다. 국민들은 당장의 단맛에 집구석 뿌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좋다고 시시닥거리니 이게 온전한 국민들이며 나라인가?   ◈ 김명수 대법원장 공개 비판한 현직 판사, 글 내리고 "송구하다" 사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2004.html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구속 피의자를 구속적부심에서 연이어 석방한 데 대해 공개 비판했던 김동진(48)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송구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 부장판사는 5일 새벽 3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님에 관한 글은 내리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조도 양심도 없는 이런 인간이 법관이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2004.html   ◈ [사설] 국민의당, 호남 예산과 선거구 받아내려 '야당 쇼' 했나 국민의 당(안철수당)이 전라도당이며 민주당 2중대라는 실체를 보여준것이라 놀라 일은 아니다. 민주당이 국민의당에 호남 지역 예산을 주는 대가로 국민의당은 정부 예산안을 눈감아주는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국민의당의 숙원인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약속한 합의문도 공개됐다. 두 당이 국민 세금 428조8000억원을 놓고 야합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2888.html   ◈ [김대중 칼럼] 중국에 사정(事情)하지 말자 문 대통령, 이번 방중에서 양국 협력에 역점을 두되 "한류 팔이보다 안보 중요" 원칙하에 국가 自尊 지키고 美·北과 얽힌 안보 현안에 中의 善意 기대하지 말아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4/2017120403093.html   ◈꽃시절 지나고 나니… 詩가 소박해졌다 등단 30년 맞은 장석남 시인 불교 색채 짙은 5년 만의 시집… 언어의 본질 고민한 '古代 연작'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6/2017120600183.html   ◈ “남재준 6억-이병기 8억, 朴 前대통령에 상납” 박근혜를 탄핵으로 대통령자리를 챙긴 문재인정권의 검찰은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아 나오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꼬투리로 잡아 구속기소했다. 가둬 놓고 방어권을 행사 못하게 해놓고 이런 짓을 하면서 인권 운운 하는 문재인정권의 실상은 언제 밝혀질까?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세조가 되어 역사를 비틀었다. 그것을 바로 잡혀지기까지 수십년이 흘렀고 피해 당사자는 죽고 없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73·구속)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2014년 4월 자신의 1년 치 특활비 40억 원 가운데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구속 기소)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 박모 씨는 돈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파견 근무를 하던 국정원 직원을 만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몰래 청와대 경내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남 전 원장은 대기업을 압박해 경찰 퇴직자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25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06/8759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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