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상 2017년 12월 04일 월요일
◈ [최보식이 만난 사람] "'적폐 청산' 이름으로 어떻게 法治가 파괴되는지… 국민은 眞相 알아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3/2017120301700.html
문재인정권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가장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에서도 법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적폐 청산 작업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위배됩니다."
―어떤 근거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성향의 민간인을 주축으로 '적폐청산조사위원회'나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정원의 메인 서버, 각 행정부처, 사법부를 온통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청부 수사'를 내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 질서 문란입니다.“
―형법 제87조에는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로 규정하고 있더군요. 문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키기라도 했습니까?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 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입니다. 해킹 하나로 금융망이 먹통 되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렇게 흔들어놓는 것은 '내란'에 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조용헌 살롱] [1120] '論介'정신의 장사법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문화콘텐츠학
사드 보복 사태를 지켜보면서 중국의 상층부에 공부 많이 한 고단자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주역(周易)에도 밝고 역사의 호흡을 길게 보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전략을 짤 만한 브레인은 없는 것 같다. 역대 중국 전략가의 특징은 속 깊은 '만만디'인데, 현대에 와서 이러한 만만디가 안 보인다. '즉석 불고기' 수준이다. 한국인의 기질은 '몰빵'을 좋아해서 중국에다 몰빵 투자를 하려는 중이었다. 그 일보 직전에 사드 보복을 하니까 중국인의 속내를 파악하고 한국이 스톱해 버렸다.
최인호의 소설 '상도(商道)'의 모델이기도 했던 거상(巨商) 임상옥(林尙沃·1779~1855). 임상옥이 북경에 인삼을 팔러 갔다가 북경 상인들의 술수에 걸려들었다.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매운동이었다. 귀국 날짜는 다가오는데 북경 상인들이 '헐값에 준다면 모를까 정상 가격으로는 사지 않겠다'는 작전을 폈다. 다른 인삼 장사는 여기에 굴복하고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팔았지만, 임상옥은 오히려 '너희가 이렇게 하는 짓은 비겁하다. 그럴 바에는 내가 이 인삼 다 불 질러 버리고 가겠다. 너희도 인삼 못 사고 나도 망해 버려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시범적으로 약간의 인삼을 불에 태웠다. 당황한 북경 상인들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인삼을 팔았음은 물론이다.
일제 때 경북 영천·영덕에서 사업을 했던 친일 사업가 문명기(文明琦·1878~ 1968). 그는 한지(韓紙)가 중국에서 아주 인기가 좋다는 상황을 파악하고 경상도 일대에서 나오는 종이를 거의 매집하여 기차에다 싣고 만주로 갔다고 한다. 돈이 없었던 그가 엄청난 분량의 한지를 사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일본인 영천경찰서장이 신용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 상인들이 문명기의 엄청난 한지 더미를 보고 퇴짜를 놓았다. '종이를 반값에 팔아라. 안 내리면 안 사겠다.' 그러자 문명기는 일부 종이에다 불을 질렀다. '나도 망하고, 그 대신 너희도 종이 못 사서 손해 봐라!' '나 죽고 너 죽자'는 조선인의 기세에 놀란 중국 상인들이 시세보다 몇 배에 그 종이를 살 수밖에 없었다. 문명기는 이 장사로 부자가 되었다. 김용운(金龍雲) 선생은 한국인의 무의식에 '논개정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3/2017120301690.html
◈현직 법관 "'김관진 석방' 구속적부심, 납득할 수 없는 일“
김명수 대법원장 향해서도 "비판을 정치행위로 폄훼해선 안된다고 했지만 현직에 있는 판사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3/2017120301465.html
◈ [단독]장차관급 10명중 1명, 이중국적 자녀
미공개 상당수… 실제론 더 많을듯
“고위공직자 신고 의무화해야” 지적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가량은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동아일보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실을 통해 전체 정부 부처 52곳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장차관급 105명 가운데 최소 9명의 자녀가 이중 국적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비서실 등 5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감사원 등 4곳이 현황 파악이 안 됐다고 답한 점, 국무조정실 등 3곳이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 중 6명의 자녀가 이중 국적이라고 회신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04/87565286/1
◈한국만 ‘법인세 역주행’… 준조세 부담까지
여야 모두 “현행 22%보다 올려야”… 인상땐 최소 年 1조6000억 더 내
투자-일자리 창출 위축 우려… 한경연 “유효세율, 해외보다 높아”
미국 의회가 법인세를 대폭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인하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유독 한국 국회만 법인세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204/87565228/1
◈ 文대통령, 사고 56분만에 첫 보고 받아
[인천 낚싯배 전복]9시 25분 위기관리센터 방문 “마지막 한명까지 구조 노력을”…靑, 文대통령 동선 분단위까지 공개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71204/87565318/1
못 보았나? 문재인정권 돌발 사고에 잘 대처한다고 생쇼하는데 어찌 사망자 명단이 안 보이네. 그리고 판문점 통해 필살의 질주로 구조된 북한 병사에 대한 이야기는 몇 분 단위로 보고 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