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조선시대 사색 당파는 당파도 아닐정도로 정치 싸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속에 11월도 다 간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은 자고 나면 주변 사람이 없어진다고 했을까?
◈[조선일보 데스크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식인들
이동훈 정치부 차장
누군가 박근혜 정부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을 아우르는 단어 하나를 꼽아보라면 '비겁(卑怯)'이라고 하겠다.-이하 생략-
문재인 정부에 몸담은 지식인들을 아우르는 단어는 '위선(僞善)' 아닐까 싶다. 이 정부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지식인이 유독 많다. 대표 주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된 홍종학 교수다. 홍 장관을 과거에 알았던 많은 이가 자신과는 거리가 먼 '근본주의'를 팔아먹고 살아온 대목에 분노했다.
시민운동가로서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말이 앞서는 지식인이었음을 지난 청문회를 통해 보여줬다. 낡은 가방을 들고 청문회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수차례 위장 전입 등 시민운동가 겉옷에 가려 있던 속살을 드러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고 재산 93억원'도 재벌 저격수인 줄로만 알았던 그를 다시 보게 했다. 김광두 교수는 행동이 앞선 경우다. 박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줄푸세'를 기획하더니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캠프로 옮겼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뭔가 이상했던 모양이다. 그는 최근 "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너무 서두른다"고 했다. 누군가 김 교수에게 일갈했다. "그걸 몰랐나? 그것도 모르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나?" 대선 국면에서 문 후보 색깔을 희석하는 역할을 맡았던 김 교수가 이제 와서 '문 정부 경제정책이 왼쪽'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코미디다.
'몸 따로, 머리 따로'는 경제학자만의 영역도 아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한때 진보 언론학자였다. 대학 시절 '이효성 강사' 수업을 들었던 기자는 비분강개한 그의 목소리를 생생히 기억한다. 청문회서 불거진 재산 관련 의혹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정권의 언론 장악에 누구보다 분개하던 이효성 강사가 방통위원장이 돼 정권의 언론 장악에 앞장서리라고는 상상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구성원들의 비겁 때문에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가 혹 실패한다면 정권에 몸담은 지식인들의 '위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정부가 끝나면 휘황한 '지식인' 라벨을 달고 다시 강단으로 돌아가 이전처럼 '개념 지식인'연할 것이다.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눈앞이 아득해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3524.html
◈누가 한다는 대안도 없이 국정원 "간첩수사 손뗀다“
'이관·폐지 법안' 국회 제출, 한국당 "무책임한 결정… 항전"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국가정보원은 29일 18년 만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對共)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 또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내에 잠입한 북한 간첩 등을 잡기 위한 대공 수사 기능을 어디로 넘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한동안 대공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또 대공 수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충분한 대책 없이 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분단 상황하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결사항전하겠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30/2017113000251.html
◈ 北 김정은 "핵무력 완성 대업 실현된 뜻깊은 날…위대한 승리" 자평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을 참관하고 “오늘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며 “영웅적 조선 인민만이 이룩할 수 있는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1월29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 전 과정을 현지에서 몸소 지도하시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3489.html
◈ 文대통령, 北 ICBM이란 말은 안 하면서… "美 선제타격 막아야“
北韓은 "핵무력 완성" 선언하고 문재인은 “美 선제타격 막아야” 한다니 어이없네
美·日은 "ICBM"이라는데, 우린 '장거리탄도미사일' 애매한 표현
靑 "美강경대응 막으려 한 측면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30/2017113000294.html
◈ 심재철, 與반발에도 "文정부 6개월 '이념적 폭동'…내란죄 성립"
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 이틀연속 '文정부 내란죄' 주장
與 "같은 국회의원이란 게 부끄럽다" "요설 늘어나…분개 느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1609.html
반드시 형사 고발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자기 당 출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한다니 앞장 서서 설쳤던 인간들이 왜 모두 묵묵부답이며 팔짱기고 앉았나? 자폭해라.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들
◈이인호 KBS이사장 “업무추진비 감사 부당”
이사진 겨냥 감사원 발표 공개 반발 “방송 독립성 위배… 특단 대응 필요”
이인호 KBS 이사장이 감사원의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발표에 관해 공개적으로 거세게 비판했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 출석한 이 이사장은 “감사원의 감사는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항목을 모두 기정사실로 해 잘못된 인식을 심었다”며 “사람을 잡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KBS는 공적기관이므로 당연히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노조의 고발로 특별히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다”며 “특정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사를 모두 감사했다. 이 자체가 방송의 독립성에 관련되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반발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1130/87514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