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심재철 국회부의장 "文대통령·임종석·서훈·윤석열 내란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심 부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한다’는 입장자료를 통해 “더 이상 법치주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조사가 아닌 수사이므로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지만, 사실상 수사를 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 기구는 불법기구이고 절차적 정의를 위배했다. 구성방식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과거사위원회는 정식 국가 공조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8/2017112802484.html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고발하라. 법치가 민주주의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박근혜를 탄핵했던 국회가 위법, 무법을 보고 앉았다면 이것 또한 법 앞에 평등이란 위헌을 저지르는 국회가 될 것이다
◈ OECD "한국 최저임금ㆍ법인세율 인상 우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을 우려하면서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제기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OECD는 28일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증가,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가 우려된다”며 “각종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구조 개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최저임금 및 법인세율 인상이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은 수출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부진과 가계 부채 악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및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이 같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동 개혁 등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OECD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전략이 성공하려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정책의 초점을 생산성 제고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IMF(국제통화기금)도 “한국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비슷한 권고를 한 바 있다.
한편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3.2%,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보다 올해는 0.6%포인트, 내년은 0.2%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은 구조 개혁에 성공해야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8/2017112803033.html
◈ 건설노조, 퇴근길 마포대교를 틀어막았다
-경찰의 세차례 해산 명령에도 대교에 주저앉아… 시민들 "귀갓길 웬 봉변"
민노총 1만2000여명 기습점거 "청와대 가겠다" 경찰과 몸싸움, 주변 교통 1시간여 동안 마비. 현 정부들어 막무가내식 요구 늘어
경찰 채증해 불법시위자 밝힐것이라 하지만 밝혀봐야 민주투사만 만드는 꼴이 될 것.
28일 오후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 1만2000여명(경찰 추산)이 서울 마포대교를 불법 점거했다. 퇴근 시간 이 일대 도심 교통이 1시간여 동안 사실상 마비됐다.
이날 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4시 30분쯤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국회 앞 10m 지점까지 진출한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하다 마포대교로 방향을 틀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가자"고 했다. 시위대는 오후 5시 10분쯤 왕복 10차로인 마포대교 전 차로를 점거하고 기습적으로 연좌농성을 벌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0255.html
◈법원,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
사법부가 文정부에 코드 맞춰 프랜차이즈 업계 "판단 유보한 법원, "
내달 5일까지 '제빵사 직접고용' 이행 안하면 고용부는 과태료를 1년 영업이익의 80%에 달하는 530억을 물리겠다고.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0249.html
◈KBS 보도본부장, 강규형 이사에 '사퇴 뒷거래' 논란
"이사진 구성 여야 5대5 유지… 사장 임기 보장할 수 있다" 종용
공영노조 "정권 차원 기획" 주장- 본부장 "개인적 의견 피력한 것"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0194.html
◈조선일보 박두식 칼럼/ '지지율 70%'에 눈먼 정권의 휴브리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했다고 자신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정권의 지분은 40% 이걸 잊은 채 오만을 키우고 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8/2017112803701.html
◈ 동아일보 고미석 칼럼/ 왜 지금 처칠인가
올해 두 편의 전기영화 통해 새롭게 주목받는 처칠의 궤적. 公的私的 흠결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처칠 리더십의 핵심은 꽃길 대신 가시밭길 선택한 것. 국민 설득해 위기 헤쳐 나가는 국가지도자의 용기 일깨우다
영화 ‘다키스트 아워(Darkest Hour·어둠의 시간)’가 지난주 북미에서 개봉된 뒤 주연배우 게리 올드먼은 내년 오스카상 후보감이란 호평을 받았다. 영국의 전설적 총리 윈스턴 처칠을 다룬 이 영화는 제목도 그의 명연설에서 따왔다. 믿었던 프랑스마저 나치에 무너지고 유럽에서 외톨이가 된 조국에 닥친 누란의 위기를 빗댄 표현이다. 올해 6월 또 다른 전기 영화 ‘처칠’이 공개되었다. ‘다키스트 아워’는 1940년 됭케르크 철수작전, ‘처칠’은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등 정치 인생의 결정적 순간을 다뤘다.
왜 지금 다시 처칠인가. 21세기에도 주목받는 처칠의 궤적이 궁금해 살펴보니 볼수록 흥미진진하다. 결점도 미덕도 범상치 않다. ‘품행이 상당히 나쁘고 믿을 수 없는 학생’은 삼수 끝에 사관학교 입학. 정계 진출 이후 보수당-노동당-보수당으로 좌우 오락가락. 제1차 세계대전의 갈리폴리 전투 등 처참한 패배도 상당수. 허영심에 씀씀이는 헤펐고 거의 술을 달고 살았다. 독선적 성격에 고집불통.
공적 사적으로 무수한 흠결이 끼어들 틈조차 없는 처칠의 빛나는 공적은 절망적 상황에 빠진 영국에 승전을 안겨준 탁월한 리더십. 광기의 시대에 맞선 지도자의 의지와 통찰력은 영국을 넘어 인류 역사의 물길까지 바꿨다. 대중에게 전쟁광이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처칠은 편한 길 대신 힘든 선택을 꿋꿋하게 밀어붙였다. 당장의 인기 없는 결정이 훗날 나라에 큰 이득이 될 것이란 확신에서다. 처칠 전기를 쓴 보리스 존슨(현 외교장관)이 가장 큰 덕목으로 ‘위험을 기꺼이 무릅쓰는 용기’를 꼽은 이유이기도 하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129/87495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