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설 연휴 나흘이 끝나면서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이다. 긴 강추위였던 2018년의 겨울이 꼬리를 내리고 있다
◈ [박제균 칼럼]北-美 외교전쟁 열린다
남북관계 운전석 앉았던 南, 1992년부터 태도 바꾼 北… 남북관계를 ‘北-美 서자’ 취급/ 북-미 대화 어디로 튈지 몰라… 전쟁 위기부터 ‘평화체제’까지 평화는 과정, 목표 ‘한반도 制覇’… 金씨 3代, 한시도 잊은 적 없어
우리도 남북관계의 운전석에 앉았던 때가 있었다. 북한은 1974년 김일성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집요하게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 아니,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표현이 적확할 것이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는커녕 미국의 관심(?)을 끌 만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지 못했다. 미국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 남측에 전권을 부여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한반도 문제의 핵심 쟁점을 망라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분야별 이행합의서는 그런 분위기에서 탄생됐다. 당시 통일원 출입기자였던 나는 1992년에 무수히 많은 날을 판문점 취재 현장에서 보냈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방안을 협의할 각종 공동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열렸기 때문이다. 그대로 가면 통일이 꼭 손에 잡힐 것만 같았다. 그 역사의 현장을 취재하는 사명감도 충만했다. 하지만 그땐 몰랐다. 북한이 남북 화해의 몸짓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 줄을. 남북대화를 철저히 북-미 대화의 마중물로 쓰려던 계략을.
한국에 남북관계의 전권을 줬던 미국에는 1991년을 기점으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생겼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사실상 ‘일방적인 비핵화’를 선언할 정도로 핵문제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았다. 미국으로선 직접 북한과 만날 필요성을 처음으로 느꼈다.
북-미 직접협상에 거부감을 느꼈던 노태우 정부는 미국에 몇 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접촉은 단 한 차례여야만 하고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반응을 듣되, 협상을 벌여서는 안 되며 △북한에 전달할 메시지는 사전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미국은 이 조건들을 모두 수용했다. 그래서 성사된 것이 1992년 1월 뉴욕에서 아널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이 만난 1차 북-미 고위급 접촉이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마냥 끌려다니는 오늘날과는 180도 다른 광경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219/88725891/1
◈ 美, 이번엔 철강 무역압박… 한국 통상외교 '초비상' 같은 동맹인데… 한국 때리고, 흑자 3배 일본은 봐주고/ 무역 컨트롤타워인 통상교섭본부 충원 등 조직 정비조차 안돼있어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착수, 세탁기 수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 유정용(油井用) 강관 반덤핑관세 부과….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1962년 냉전 시기에 제정돼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꺼내 들었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53%의 고율 관세를 추가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대해 40건의 수입 규제를 진행하거나 조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유례없는 강력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딴판이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688억달러로 한국(228억달러)의 3배가 넘는 일본은 미국의 통상 압박을 피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통상외교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한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칼끝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우리 핵심 수출 제품의 턱밑까지 겨냥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상 출발부터 삐끗
일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뉴욕 트럼프타워를 방문하며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펼쳤다. 재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통상정책 수장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의 미·일 교류 단체(재팬 소사이어티) 회장 시절 구축된 재계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9/2018021900144.html
미국은 문재인정권의 한국을 배은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대북정책에 엇박자로 놀며 북한 장단에 춤추는데 동맹으로 생각하겠는가? 일본의 아베를 보면 한국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고 있다.
◈ IMF "韓 최저임금, 선진국 수준…추가 인상 신중해야"
“생산성, 임금·물가 수준 고려하면 최저임금 상승폭 유례없는 수준”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청년 고용 제고 위한 방안도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최저임금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인상돼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추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앞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한국 최저임금은 16.4%(1060원) 인상됐다. IMF는 최근 한국의 생산성 증가세와 임금·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큰 폭의 임금 인상 덕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졌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8/2018021800681.html
◈성추행 논란의 중심에 선 고은과 이윤댁.
“누 되길 원치않아… 새 거처 마련” 이윤택 극작가협회는 제명
고은재단 측은 18일 “시인이 지난해 5월 주민들의 퇴거 요구 뒤 시에서 제공한 창작 공간에 거주하는 걸 부담스러워해 이주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시인은) 더는 수원시에 누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곳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성추문 논란과 상관없이 주민들의 퇴거 요구를 감안해 시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등단 60주년을 기념해 올해 열기로 한 문학행사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 시인은 2013년부터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문화향수의 집’에 머물러 왔다. 수원시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65m² 규모의 개인주택을 리모델링해 제공한 곳이다.
한편 한국극작가협회는 18일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예술감독(66)을 회원에서 제명한다고 발표했다. 극작가협회는 “시대적 분위기와 연극계에 끼친 업적을 이유로 지금의 사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설 연휴 이윤택 연출가와 연극단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17일에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었다고 밝힌 A 씨가 “2001년과 2002년 두 번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이 감독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공연장에서 직접 공개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미투’ 폭로도 잇따랐다. 여배우 박모 씨는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연출가 B 씨가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B 씨 역시 연극계 거물이란 소문이 돌고 있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219/88725775/1
◈ 월훈(月暈)―박용래(1925~1980)('먼바다', 창비, 1984)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무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정끝별의 시 읽기 - 갱(坑) 속 같은 마을의 외딴집 노르스름하게 익은 '모과(木瓜) 빛' 창문 안에서는 노인이 혼자 '기인 밤'을 견뎌내고 있다. 밤중에 홀로 깨어나 무나 고구마를 깎는 노인의 기침 소리와 겨울 귀뚜라미 소리는 사멸을 향한 이중창이다.
'모과 빛' 창문에 짚오라기의 설렘과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가 따뜻하게 어룽거리고, '월훈(달무리)'이 지고 함박눈이 들이친다. 서울로, 서울로, 향했던 우리 농촌의 뒷모습이고 매일을, 매일을, 정신없이 달려왔던 우리 노년의 풍경이다.
독거·기다림·기침 소리의 '늙음 3종 세트'에 더해진, 월훈·함박눈·귀뚜라미 소리의 '겨울밤 3종 세트'가 깊고 그윽하다. 1970년대 유행했던 영사운드의 '달무리'라는 노래가 떠오른다. 적막한 밤하늘에 빛나던 달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8/20180218016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