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2월 15일 수요일
까치 설날이다. 귀성객으로 역마다 붐빈다
◈트럼프 연일 강펀치 “한국 재건-방어해줬는데 돌아온건 없어”
미국의 심상찮은 무역공세 왜? 트럼프 “한미FTA 아주아주 나쁜 거래”
한국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보복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 중국과 멕시코를 미국 일자리를 도둑질해 간 주적(主敵)처럼 묘사했고, 한국은 그런 강성 발언 때 곁들여지는 ‘양념’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국무위원 및 연방위원들과 무역 관련 50여 분간의 공개회의를 하면서 중국은 10번, 일본은 4번 거론한 반면 한국은 무려 17차례나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워싱턴 정가에선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주공격 대상이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 보호무역 강펀치 노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관세 부과로 무역 상대국을 수시로 압박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초 발표될 예정이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말로만 그쳤다. 주요 대선 공약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도 지금까지 결론을 맺지 못했다. 미국 CNN은 13일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94건으로, 전년(2016년)보다 81%나 증가했지만 이 중 일부가 보류되거나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강 펀치는 아껴두고 많은 잽만 날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잽만 날렸다’는 지지자들의 평가를 의식한 듯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며 보호무역 강펀치를 예고했다. 올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자신의 전공 분야인 경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기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무역보복 막말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복잡한 일도 말로 해결하곤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건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설을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하면서 “생큐 삼성”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를 당연시하면서 그 결과가 자신의 업적인 것으로 홍보하는 마케팅 감각을 선보인 셈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4개월 뒤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를 ‘미국 일자리의 본토 귀환’으로 포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란 지적이 많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215/88685167/1
◈“낮은 생산성-잦은 노사 갈등… 한국 車산업 곪은 데 터졌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낮은 생산성과 반복되는 노사 갈등 등 국내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M 본사의 불투명한 경영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맞닥뜨린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대표적 문제로는 고임금 구조가 꼽힌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5곳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9213만 원이다. 일본 도요타(9104만 원)나 독일 폴크스바겐(8040만 원)보다 높다. 인건비가 많을수록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은 한국에서의 생산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협력업체가 해외 자동차업체에 납품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뚫으면 되지만 오랫동안 국내 자동차업체에 의존해온 탓에 이런 사업구조가 이른 시일 내에 바뀌기가 쉽지 않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회사들에 의존해온 한국 부품업체들의 전체 연구개발비는 독일 업체들의 15% 미만일 정도로 기반이 취약하다”며 “국내 부품업체들도 자체 기술경쟁력을 키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215/88685639/1
망하는 게 보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친중국 정책으로 우방국이며 수출을 많이 하는 미국을 멀리하니 미국이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 밖에 없다고 한다, 거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나가는 탈원정책으로 산업의 불인 전기 수급에 차질을 보이기 시작한다. 망할 징조가 아닌가? 이것보다 더 우려스런 것은 교육이다. 좌파편향의 교육으로 어린이들에게 6.25를 북침으로 인민군의 적이 국군으로 한국의 영웅은 김일성으로 기술한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 이 정도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소멸될것이다
◈[NEWS&VIEW] 트럼프·GM의 '협공'… 묘책 없는 한국
트럼프 "군산공장 폐쇄는 내 덕…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
韓·美 FTA 재앙… TV도 보복" 정부, GM 도와도 회생 보장없고 놔두자니 수만 일자리 사라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 한국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상·하원 의원과 무역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한국GM 군산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소식은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이 자신의 공인 것처럼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재앙"이라며 "공정한 협상을 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TV를 만들지 않고 대부분 한국에서 오는데 이는 한국이 덤핑을 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TV에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5/2018021500231.html
◈원전 가동률 50%대로 추락… 韓電, 1300억 적자로 돌아서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이 늘면서 전력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지난 1월에만 2258억원이었다. 한국전력은 전력 생산비 증가로 인해 작년 4분기 1294억원 적자(영업손실)를 기록했다. 분기 적자는 2013년 2분기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탈원전이 시작된 2017년 원전 전력구입비가 18.3% 감소하고 대신 LNG 전력구입비가 17.6% 늘어난 결과, 전체 전력구입비는 7.5% 증가했다"며 "원전 가동 중지가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 한전 입장에선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최대 10기의 원전 가동을 일시 중단했을 때 한전은 96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지금은 그때보다도 원전 가동률이 더 낮아 손실은 수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력거래소의 전력 구매량은 강추위로 난방용 전기 수요가 늘면서 작년 1월보다 8.4% 늘어난 5만290 GWh(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력거래소가 발전소에 지급한 전력 구매비는 5조22억원으로 작년보다 15.8% (6812억원) 늘었다. 비용 증가 폭은 수요 증가 폭의 약 두 배였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을 강조한다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원전의 위험성이 1년 새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고 원안위가 탈원전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5/2018021500235.html
◈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 둔화… 삼성전자에 쉽지 않은 해"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
"글로벌 판매량 1위 유지하겠지만 점유율 작년보다 줄어 20.3%로"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시장 1위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 해를 보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프리미엄 폰은 애플에, 중저가 폰은 중국 업체들에 경쟁력이 밀린다는 이유다.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13일(현지 시각)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유지하겠지만 시장점유율은 작년보다 1.6%포인트 줄어든 20.3%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매거진 포천은 트렌드포스의 시장 전망을 전하며 "미국에서는 프리미엄 폰 경쟁이, 중국과 인도에서는 중저가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 고가폰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5/20180215002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