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  [데스크에서] '앵그리 관료' 느는 까닭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료들 사이에선 실세(實勢)에 선(線)을 대고, 이런저런 보고서와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정권 초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에 따라 이후 5년간 관료 사회의 인사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요직을 꿰찬 공무원들은 윗전을 신뢰하고 그 대리인을 자처한다.어느 정부에서나 정권 실세와 관료들의 공생 관계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15년 넘게 정부 부처를 취재하면서 재빠르게 변신하는 관료들을 수없이 봤고 지금도 주변에 많다. '영혼이 없다'는 비판도 받지만, 능력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서 관료들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요즘 관료들이 과거에는 삼가던 언행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늘고 있다. 청와대 실세 옆에 자리를 잡은 관료는 최근 "아무 데나 좋으니 외국 파견이나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선거 캠프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행태가 지나치다"고 했다.왜 이럴까? 열에 예닐곱은 '실세들의 노골적인 공무원 불신(不信)'에 불만을 토로한다. 한 전직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의 이상론과 관료의 현실론이 정책의 균형을 잡았다. 그런데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때 공무원들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했다. 다른 현직 관료는 "시민단체, 학자 출신들이 실권을 잡고 행정 현실에 밝은 공무원들 얘기는 무시하니 최저임금 같은 사고가 터진 것"이라며 "문제는 그래도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사실"이라고 했다.어느 정권이나 구습을 버리고 개혁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과거 국가 운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행정 시스템을 떠받치는 관료까지 밀어내는 건 어리석다.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관료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권의 무능(無能)만 증폭될 뿐이다. 원문보기: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2/2018031202832.html ◈ 북핵위기 25년… 北, 선물만 챙기고 검증단계서 매번 합의 뒤집어 [한반도 '격동의 봄'] 北, 1993년 NPT 탈퇴 선언 뒤 중유 지원 받고 잔류 했지만 2003년 사찰 요구 받자 탈퇴 / 2005년 핵무기 포기 '9·19 합의', 다음해 1차 핵실험하며 약속 깨전문가 "정상회담 낙관 안돼"  12일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북한은 지난 25년간 수차례 비핵화를 공언했지만 '검증' 단계에서 협상 폐기를 반복했다. 1993년 NPT 탈퇴 선언은 그 시작인 셈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신중론이 나온다.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핵무기를 제조·보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91년 12월에는 남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는 물론 핵농축,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김일성 주석도 미국 하원 의원을 만나 핵 개발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비핵화 유훈'이다.하지만 1993년 IAEA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양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그해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한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핵시설 타격까지 검토했지만 협상론이 힘을 얻어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은 북핵 동결과 NPT 잔류 등을 대가로 경수로, 중유를 지원하는 '제네바 합의'를 발표한다.이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2003년 NPT를 탈퇴하면서 파기됐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운영해 핵 동결 약속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IAEA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은 당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부인했지만 2010년 영변의 농축 시설을 미국에 공개했다.국제사회는 이 2차 북핵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2003년 6자 회담을 시작했고 2005년 '9·19 합의'를 타결한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전력 등 에너지를 북한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약속도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하고 한국과 미국이 요구한 조사를 거부하면서 파기된다. 6자회담은 2008년 12월에 열린 후 중단됐다.미국과 북한의 '마지막 거래'는 2012년 '2·29 합의'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이 그해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합의도 파기됐다. 북한은 같은 달 헌법 전문(前文)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한 전직 외교관은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파격에도 지난 25년의 과정을 볼 때 실제 북핵 협상 테이블에 어떤 의제와 조건이 오를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낙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3/2018031300318.html ◈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91] 어린 심장에 毒을 붓지 마라  입력 : 2018.03.13 03:09 사르트르 '말'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의 유년시절의 자서전 '말(Les Mots)'에서 "유년기가 일생을 결정한다"고 단언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주입받은 관념과 심어진 공감·혐오의 감정이 얼마나 두고두고 우리 의식과 감정을 지배하는가를 우리는 모두 체험으로 알고 있다.우리 세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읽은 목화씨를 붓두껍에 숨겨 들어와서 우리 백성을 헐벗음에서 구한 문익점 선생의 애민 정신, 영산강에 횟가루를 풀어서 왜군에게 우리의 병력을 과대평가하게 한 이순신 장군의 지혜를 일생 마음의 등불 삼아 살아왔다. 좌파들의 소행 중에서 내가 제일 용서하지 못할 것이 교과서 왜곡이다. 우리의 티 없는 새싹들에게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이룬 눈부신, 세계가 경탄하는 발전과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대신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 기회주의가 판치고 불의가 지배하는 나라로 인식하게 하다니. 천벌을 받을 인간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인간들이 아닌가.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제 국민 잡아먹는 강제수용소 왕국 북조선을 한국민의 진정한 조국으로 동경하게 만들다니.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민족이 기(氣) 펴고 살고,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를 죄악시하고 번영을 이루어 낸 부모, 조부모 세대를 경원하게 되면 우리의 축복이 저주가 되고 만다.가장 많은 학교에서 채택되었던 금성사 교과서는 남한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13번 쓴 대신에 북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남한이 '독재국가'라면 4·19 혁명이 나자 '독재자' 이승만이 하야했겠으며, 6월 혁명이 가능했겠으며 작금에 SNS를 뒤덮은 무제한의 의사 표현이 가능했겠으며 노조의 특권세력화,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북한에서 100만이 참가하는 촛불시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인구의 반(半)은 사살되지 않았겠는가?우리 어린이들이 임진왜란보다 동학이, 대한민국보다 김씨 왕조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보다 전태일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기독교는 3쪽에 걸쳐서, 그러나 이슬람교는 15쪽에 걸쳐서 13장의 사원 사진과 함께 소개되는 해괴한 국사교과서에 마음이 병들고 비꼬이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귀한 자식들을 이 독극물에서 구하자. 원문일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2/20180312028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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