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 20여년 번번이 실패했던 '비핵화 검증'이 관건이다 [트럼프·김정은 만난다] 트럼프 "비핵화 합의엔 검증 필수… 그때까지 제재 계속될 것"/ 1994년 美·北 제네바 합의-북한이 고농축우라늄 이용하는 새 핵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깨져 2000년말 클린턴 訪北 성사 직전 핵·미사일 포기 범위 등 다투다 양측 틀어져 결국 정상회담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을 수락하면서 "항구적인(permanent) 비핵화 달성을 위한 것이다. 그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핵화를 위한 어떤 종류의 합의든 '검증'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처럼 '검증'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말로만 비핵화를 주장하고 실제로는 계속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과거 미·북 간 협상의 상당수도 검증 문제 때문에 결렬됐다. 정부 당국자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 논의가 시작되면 결국 검증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핵실험 유예는 비핵화 시작에 불과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대화가 이뤄지는 동안 핵·미사일 추가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카드로 내밀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과거 핵 합의도 검증에서 결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번번이 실패했던 것도 검증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다. 1994년 미·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국제 컨소시엄이 경수로 건설 등을 해주는 제네바 합의를 맺었다.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동결·사찰도 한동안 이뤄졌다. 그러나 북한은 경수로 건설 지연을 이유로 핵시설 재가동을 위협하며 2002년부터 사찰을 거부했다. 미국은 북한이 비밀 핵시설을 만들고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시작했다고 의심했다. 이 합의는 2002년 10월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존재를 구두로 인정하며 깨졌다. 6자회담 성과였던 2005년의 9·19 공동성명도 결국 검증 문제로 파기됐다. 당시 북한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2007년 북한이 시리아로 핵을 확산한 증거가 나왔고,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됐다. 이런 논란 속에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의정서' 작성을 북한이 거부하며 2008년 12월 합의는 깨지고 6자회담은 중단됐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0/2018031000166.html ◈ [기자의 시각] 청와대서 쏟아진 김정은 '호평 "(특사단을 환대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배려심을 느꼈다" "쉽지 않은 난제들을 말끔히 풀어가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8일 청와대는 대북 특사단의 방북 뒷얘기를 전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쏟아냈다. '여유' '숙성된 고민' '솔직하고 대담한 스타일' 등의 표현이 이어졌다. 청와대 설명을 종합하면 김정은은 '통 크고 솔직하면서도 따뜻함이 있는 리더'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북 최고 지도층에 김여정 부부장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는 게 다행스럽다"고 했다. 김정은 일가(一家)에 대한 칭찬 일색의 평가는 대화 상대를 배려하고 남북 관계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북한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다. 그래서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조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해 자기 가족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김정은 정권을 필요 이상으로 치켜세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제사회의 일반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김정은은 2013년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대공 기관총으로 처형하고, 지난해 2월 이복형 김정남을 외국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로 독살했다. 2014년엔 회의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회의 때 안경을 닦았다는 이유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과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했다. 이렇게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고위 간부만 2015년 기준으로 70명을 넘는다. 잔인한 숙청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탈북하는 북한 엘리트들도 나날이 늘고 있다. 일반 주민들에 대한 재판 없는 처형, 강제 노동, 고문,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간, 강제 낙태 등 인권유린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09/20180309026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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