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25일 일요일
◈ 문재인정권은 종북좌파인 운동권 출신 임종석이 장악했다- 주간조선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3월 16일 출범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부통령급’ ‘국무총리급’ 비서실장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임 실장은 가뜩이나 현 정권에서 실세 중의 실세로 통하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지나친 권력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실장에게 쏠리는 힘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다. 그는 정권 초 문 대통령을 만든 공신들이 난립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말끔히 정리했고, UAE 원전 파문 등 굵직한 현안을 무리 없이 풀어냄으로써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확보했다. 여권 주변에서는 임 실장이 향후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다면 당권은 물론 차기주자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으로 주요 부처 장관들을 선발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위원장에 임종석 실장을 임명했다. 위원회 총괄 간사는 북한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조명균 장관이 맡았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장관급으로 준비위원이 구성됐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만든 임시 조직이지만 임 실장의 위치는 대통령 비서실 최고 참모의 위상을 넘어 주요 부처 장관을 거느리는 모양새가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부통령급' 또는 '국무총리급' 실장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반부터 국정현안을 다룰 때 줄곧 주무부처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을 핵심에 두고 움직였다. 현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일자리창출, 적폐청산 등이 모두 그랬다. 이번 정상회담 준비위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 국민소통 수석, 대변인, 국정상황실장 등이 준비위원 회의에 배석토록 해 실무를 챙기는 구조다.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한 현 정권 초기에는 청와대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지만, 지난해 11월 내각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이 유지되는 것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면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조직 장악
임 실장은 청와대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통상 대선을 치른 뒤 여러 캠프에서 선발 또는 추천된 인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인적 라인'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실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가까운 인사가 있는가 하면, 당에서 차출된 당직자와 보좌관, 그리고 캠프 좌장들이 추천한 사람들도 포진하게 된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부를 장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를 경험한 정치권 인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임 실장이 청와대 비서실을 '실장' 중심으로 재편한 시점은 지난해 11월경이다. 그 무렵 초대 정무수석에 임명된 전병헌 전 의원은 한국 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퇴했다. 전병헌 전 수석은 임실장보다 국회의원 선수와 나이가 많아 비서실장에게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았다.
그가 사의를 표명하고 난 이후에도 3선급 전직 국회의원이 차기 정무수석 물망에 올랐으나 문 대통령은 임 실장보다 한 해 후배인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정무수석으로 승진시킴으로써 임 실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한 수석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의장을 지낸 임 실장의 운동권 직계 후배로 통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대표 인사인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임 실장은 김 전 차장보다 직제상 우위에 있었지만 장기간 문대통령의 외교자문을 맡아온 김 교수를 예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관계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와 홍보 실무진에는 권혁기 춘추관장, 김종천 선임행정관, 김봉준 선임행정관 등 임 실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 청와대는 양정철 등 기존 측근들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임 실장 입지가 탄탄하다. 노무현 정부 출신의 외곽 인사들과의 관계 설정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인사에 있어서도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모든 인사는 임 실장으로 통한다"는 불만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 현 청와대 인사는 추천 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어 이전 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비해 공정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기 직전 단계까지 인사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내 한 소식통의 말을 들어 보자.
"개인적으로 가까운 모 부처 장관이 얼마 전 산하 기관장을 추천한 적이 있다. 별다른 이견 없이 단수 후보로 추천이 이뤄졌고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도 동의해 곧 임명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마지막에 임 실장이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얼마 뒤 해당 장관이 추천한 인사 대신 운동권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이 기관장에 임명됐다. 인사 시스템상 그렇게 된 것인지, 다른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장관은 임 실장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KT&G 사장 선임 건도 청와대 의중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3월 16일 주주총회를 통해 백복인 현 사장의 연임이 확정됐지만 그 과정에서 대주주인 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사장 교체를 요구하는 바람에 진통을 겪었다. KT&G 관계자의 말을 들어 보자. "기업은행이 과거와 달리 직접 경영에 관여하는 걸 보고 놀랐다. KT&G 사장을 교체하려고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노무현재단 출신의 모 인사를 KT&G 사장에 앉히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실제 광주 출신의 노무현재단 전직 관계자 A씨는 KT&G 사장으로 한때 거론됐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방향을 틀면서 최종적으로 KT&G 사장 후보에 오르지는 않았다. 임 실장의 측근으로 통하는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에게 "(KT&G 건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과거와 달리 비서실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거나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3/2018032302132.html
◈청와대 "일베 사이트 폐쇄할 수 있다"
"폐쇄하라" 23만명 청원에 답변… 靑, 전반적 실태조사 나서기로/ 전문가 "現정권, 野땐 인터넷실명제도 반대… 폐쇄 명분 없어"
청와대가 23일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개헌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해놓고 자기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언로는 막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23만여 명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일베 폐쇄'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 정보가 70%에 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일베의 불법 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는 불법 정보 비중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 제작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4/2018032400203.html
문재인정권의 이중성을 필설로 다 말 할 수 없을 정도 많지만 날이 갈수록 도를 넘치고 있다. 보수성향의 일베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니 참 어처구니 없다. 문재인은 개헌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놓고 자기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언로는 막겠다는 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정권을 믿고 박수치는 우중이 득실거리는 나라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