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춘분인데 대구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리고 눈이 내리렸다.
◈ 北자극 피하려 구체내용 공개 안해/ 한미훈련 5월 중순까지 하는데…
軍 “4월 한달만” 축소 발표 軍관계자 “예년수준 규모-내용 진행”… 美전략자산 참여 최소화할 듯 / 한미연합사, 직통전화로 北에 통보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이 4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동안 실시된다.
하지만 군 당국은 20일 독수리훈련(FE)은 4월 1일부터 4주간, 키리졸브(KR)는 4월 중순부터 2주간 각각 진행된다고 밝혔다. 실제 훈련 기간보다 2주가량 줄여서 발표한 것. 4월 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실제보다 다소 줄여서 발표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키리졸브는 4월 23일∼5월 초, 독수리훈련은 4월 1일∼5월 중순 진행된다. 독수리훈련은 군 당국의 발표보다 보름가량 더 길게 이뤄지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사용할 전쟁물자를 실은 화물선(4만∼6만 t급) 5, 6척으로 구성된 사전배치전단(MPS)이 참가하는 ‘프리덤 배너’ 훈련이 5월 중순까지 진행되기 때문. 다량의 전쟁물자와 무기를 한국의 주요 항구(광양, 평택 등)에 신속히 전개하는 이 훈련은 독수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우리 군은 이날 프리덤 배너 훈련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독수리훈련 중 하나로 분류된 쌍용훈련(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도 4월 1∼8일 실시된다고 군은 전했다. 이 훈련은 2년마다 대규모(여단급 이상)로 진행되는데 올해가 그해다.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 원정부대(약 1만 명)와 한국군 해병부대(연대급) 등 1만3000여 명의 병력과 미 해군의 대형 강습상륙함 등 양국군 상륙·지원 전력이 다수 참가한다.
또 핵추진 항모강습단과 전략폭격기 등 미 전략무기의 훈련 참가도 최소화거나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 기간과 그 전후에 칼빈슨 항모강습단 및 전략폭격기 등이 대거 한반도에 전개된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아울러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 훈련과 핵·미사일 기지 선제타격 등 민감한 훈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대북 특사단에 한미 군사훈련이 지속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힌 만큼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321/89197196/1
◈ [사설] 청와대 '改憲 쇼' 강행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 모습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개정안이다. 21일에는 지방 분권 관련 부분, 22일엔 대통령 권한 부분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미 다 마련돼 있는 개헌안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발표하는 것은 개헌안 공개의 진짜 의도를 보여준다. 정말 개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대 '쇼 이벤트'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개헌안을 조문(條文)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겠다'는 식의 보도 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헌법 조문은 글자, 수식어, 심지어 토씨 하나에도 의미와 파장이 달라진다. 청와대는 지금껏 개헌안 조문과 내용에 대해 공청회 한번 한 적도 없다. 정말 개헌이 되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럴 수 없다. 그래 놓고 야당이 거부하면 '반(反)개헌 세력'으로 비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개한 내용 중에는 1년 내내 토론해도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명시한다'고 한 것을 놓고는 이날 당장 좌파·우파 단체들이 충돌했다. 공무원 파업권,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등도 국민 생각이 제각각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행정부 수반이나 정파 대표가 아니라 국가원수 자격으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그에 맞게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 편과 개인 취향에 맞춰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개헌을 통해 바꾸고자 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 모습이다.
헌법은 그 유래 자체가 국회에 속하는 것이다. 개헌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 강행은 국회의장이나 여당 중진 의원들조차 반대해왔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정의당조차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밀어붙인다. 그것도 진심으로 개헌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는 척'을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란 국가적 비극과 위기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국민적 염원이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책임은 국회에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밤을 새워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개헌안에 합의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개헌이 돼도 현 정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개헌을 위해선 '제왕적 대통령제' '지방자치' 외에 어떤 논란거리도 추가로 만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3259.html
사회주의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는 문재인표 개헌안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미국 조지메이슨대 윤용준 교수의 특별기고 악몽처럼 읽은 책 이야기를
반드시 읽어보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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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daum.net/modoriz/15716426
◈ [선우정 칼럼] 北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北도, 美도, 南도
한·미 정부의 묘한 접점을 북한은 뱀처럼 파고들고 있다
2차대전 말기 북한 광산이 일본의 생명선으로 떠올랐다. 핵무기만이 전세(戰勢) 역전을 위한 수단으로 남았을 때다. 일본은 북한에서 핵무기 원료인 우라늄 235를 얻으려고 했다. 실제로 1944년 6월부터 국근광산에서 우라늄을 함유한 광물을 채굴했다. 흥남 용흥공장에서 원폭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니호(ニ號) 연구'란 이 극비 프로젝트가 1~2년 전 성공했다면 일제는 망해도 그렇게 참담하게 망하진 않았을 것이다.
북한만큼 제국주의가 남기고 떠난 군사 시설로 이익을 본 집단이 없다. 북한은 일제의 병기제조소에서 총·기관총·박격포를 대량 생산했다. 철·납·니켈·화약 등 무기의 재료는 일제의 제철·중공업·비료·염료공장을 활용했다. 이 무기로 6·25전쟁을 일으켰다. 북한은 일제의 침략 기지를 활용해 민족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이런 집단이 일본이 증명한 북한의 핵개발 잠재력을 무시했을 리 없다.
사람들은 북한이 1990년대 초부터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여긴다. 이런 상식은 그릇된 선입관을 만들었다. 당시는 동유럽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북한이 위기에 몰린 때다. 이런 시대 배경 탓에 '체제 위기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 논리가 나왔다. 이 논리를 뒤집으면 '체제가 보장되면 핵을 포기한다'로 귀결된다. 북한 옹호론의 상투적 레퍼토리다. 요즘 북한에 다녀온 한국의 당국자들이 전파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북한이 핵물리학 연구소를 세운 건 1955년이다. 50년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세계의 공통 관심사였다. 따라서 연구 시점이 수상한 건 아니다. 문제는 목적이 처음부터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1965년 핵무기 개발을 공식 언급했다. 대량의 우라늄 235를 발굴했다고 떠든 것도 그때다.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폭(高爆) 실험을 북한이 1983년부터 반복했다는 증언이 있다. 그들의 핵 집착은 90년대가 아니라 6·25 직후부터 시작됐다.
북한 옹호론자는 한국 내 미군 핵무기가 북한의 핵개발을 야기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장 시도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거짓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핵을 뺀 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적이 피로하면 공격하고(敵疲我打) 후퇴하면 추격한다(敵退我追)'는 공산당 수법의 전형이다. 이때 북한 옹호론자가 새 논리를 들고나온 게 체제위기론이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한다는 주장이다.
거짓이다. 북한은 그 논리로 이미 세상을 속였다. 사회주의 몰락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 그들이 택한 상대는 지금처럼 한국이었다. 1991년 남북합의서를 만들었다. 이 합의서 제1조가 '체제 보장'이다. 무력 사용 금지도 명시했다. 비핵화 공동선언도 그때 했다. 배신은 순식간이었다. 2년 후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다. 무력을 안 쓴다던 약속은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깼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에게 '체제 보장' 선언은 유효하다. 동맹인 미국에도 적용된다. 그러니 북한은 '체제 보장' 타령을 반복하지 말고 그냥 핵을 포기하면 된다. 누굴 바보로 아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遺訓)'이란 헛소리까지 한다. 이런 소리를 한국 당국자가 대변한다.
북한에 '체제 보장'은 '미군 철수'와 동의어다. 남조선혁명론을 외칠 때도, 연방공화국론을 외칠 때도 조건은 미군 철수였다. 1991년 '체제 보장' 합의를 그들이 쉽게 찢어버린 건 미군 철수 조건이 붙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수백만을 굶겨 죽인 '고난의 행군'을 거쳐 핵을 쟁취했다. 그런 북한이 27년 전 찢어버린 '체제 보장' 합의와 핵을 맞바꿀 리 없다. 초등생도 안다. 북한이 천지개벽 하지 않았다면 미군 철수와 동맹 해체를 반드시 내세울 것이다.
김정은은 왜 지금 핵 카드를 내밀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주한 미군을 상거래 수단으로 다루는 그의 인식이 변했다는 증거가 없다. 한국 정부엔 동맹을 비난하고 민족을 부르짖는 일로 일생 먹고살던 인사들이 핵심부에 포진해 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한·미의 이 미묘한 접점을 파고들고 있다.
우리 사회엔 북핵이 없으면 미군 없는 안보도 이제 가능하지 않으냐는 시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그런 미래가 실현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 핵을 몽땅 제거한 뒤 자신의 핵을 만든 북한의 세기말 사기극을 떠올렸으면 한다. 기적을 기대해도 좋다. 하지만 99% 사기극을 대비하는 누군가도 있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328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