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명시"
청와대는 20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의 요지를 발표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등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자문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조 수석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말은 ‘노동’으로 수정했다. 조 수석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0/2018032001274.html
5.18 광주 폭동을 전문에 넣어서 안 되며 권력분산 없는 문재인표 헌법개정안은 절대 반대다.
◈ [류근일 칼럼] '가짜 진보'의 왜곡된 性 의식
턱없는 특권 의식 사로잡힌 가짜 메시아·'혁명팔이'들, / 말로 "적폐 청산" 외치며 성추행·강제 스킨십 저질러 / 이들의 '말·행동 따로' 맞설 '아름다움의 혁명' 필요
미투 가해자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 대부분 보수 반동, 마초(macho) 부류도 아니란 사람들이 말이다. 그들은 거창하고 거룩한 변혁 담론의 주창자·선지자·실천자였고, 낡은 세상을 타파하고 '새 하늘 새 땅'을 이룩할 '메시아 의식'의 당사자 또는 전도사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들은 뒤로는 부녀자나 농락하고 다닌 잡배급(級)임이 드러났다. 이 허접한 다중(多重) 인격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걸 알자면 현대 혁명 이론과 성(性·sexuality)의 교집합을 살펴봐야 한다.-이하 중략-
문제는 이 가짜·거짓 메시아들의 전체주의 혁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그들은 1980년대에 '민족 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을 시작했다. 2017년엔 그것을 '촛불' 광장에 확산시켰다. 2018년 4월엔 '우리 민족끼리' 굿판이 열린다. 그 여세로 6월 지방선거를 휩쓸고 연방제 개헌을 지핀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선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이 흥정거리가 될 수 있다.
싸움의 전선(戰線)은 그래서 명확하게 그어졌다. 한편엔 말로는 민중·평등, 적폐 청산 어쩌고 하면서 행동으론 기껏 위력에 의한 성추행, 억지 안마, 강제 스킨십이나 하는 '포르노 깡통 좌파'가 있다. 그 대척점엔 대한민국 네이션 빌딩 흐름, 민주화의 적통(嫡統) 자유정신의 흐름, 애국 개신교 흐름, 586에 눌린 2030 흐름, 북한 주민, 탈북 동포가 서야 한다. 이들이 할 바는 거짓 메시아들의 추한 혁명을 무산시킬 아름다움의 혁명이다. 혁명은 '외설 구루(사부·師父)'들의 전유물일 수 없다.
원문읽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9/2018031902668.html
◈“문재인 대통령에 노벨평화상을” 추진위 발족 논란
변협 등 120여 단체 모인 직능포럼, 20일 첫 발기인 모임… 5월 창립대회
靑 “들어본적 없는 단체… 부적절”
게시판엔 “아부 단체 해산” 청원도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직능포럼’이란 단체는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첫 발기인 모임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손해사정사협회 등 120여 단체가 가입해 있다고 포럼은 밝혔다.
이 포럼의 정일봉 상임회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로 대화 국면을 이끌어냈다.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노벨상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 회장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의 3자 공동 수상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5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추진위 창립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문 대통령 대선 캠프 주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가 문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추진한다는 게 알려지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노벨상 추진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벨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적폐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기생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노벨상을 추진한다는 단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청와대 측과 논의한 바도 없다”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며 역풍이 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80320/89179039/1
전형적인 종북좌파들의 수법.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지들것이라 우기는 짓이다. 노벨상 받으려면 트럼프를 추천해야지. 트럼프의 경제 압박 대북정책에 김정은이 손들고 회담에 나오려 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공적은 하나도 없다. 숟가락 놓아라. 아첨을 해도 적당히해라
◈[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92] 수용소행 열차를 안 타려면
C 터너 조이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남북대화가 성사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제재가 먹힌 덕분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가감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마치, 대화가 사실은 문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성사된 것인데 문 대통령이 기지를 발휘해서 트럼프에게 공을 돌린 것처럼 칭송을 하고 있다. 사실은 '성사'랄 것도 없이 숨통이 막힌 김정은이 필사적으로 휘젓는 손을 문 대통령이 부여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횡재라도 한 듯 마냥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막내아들뻘인 김정은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학생처럼 일어서서 발표(?)하는 모습은 민망함을 넘어 불길함을 주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유엔군 측 대표였던 C 터너 조이 제독(提督)의 저서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를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인도주의의 개념이 없고 상호주의의 개념도 없어서 그들과는 선의의 협상이 불가능하다. 자유 진영에서 한 가지를 양보하면 공산 진영은 더 큰 양보를 받아내려고 온갖 억지를 부린다.
공산주의자는 반드시 진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한다. 소련이 '중립국'이니 중립국 감시단에 넣자고 우기고, 국군-유엔군 포로 6만5000명을 잡았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다가 포로 명단을 교환하자니까 1만1559명의 명단을 주고 나머지는 풀어주었다고 주장한다. 문서로 조인한 합의라도 통역이 잘못되었다든지 해석이 틀렸다든지 하면서 번복하거나 유보 조항을 줄줄이 내민다.
조이 제독은 결국 전쟁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한 휴전협정이, 공산주의자들의 시간 끌기, 떼쓰기 협상전략 때문에 2년을 끌어서, 총력전으로 전쟁을 종식했더라면 사상자와 피해가 오히려 적었을 것이라고 유감스러워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과는 인도적인, 상식적인 협상을 할 수가 없으니 협상을 할 때도 힘의 압박을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인도적 후의나 양보는 그들에게 이쪽의 입지가 약화되었다는 믿음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자국민을 향한 '적폐 청산'에는 그리도 모진 문 대통령이 어째서 김정은과 그의 수하들에게는 그리도 자애로울까? 문 대통령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듯, 김정은과 통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기필코 버리기를 바란다. 김정은은 북한 동포 몇백만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밥상에 찬밥과 짠지만 오르게 되면 모를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9/20180319026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