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 또세금으로… 中企가면1000만원준다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 34세 이하 청년 中企 취업 유도 대기업 연봉에 맞게 4년간 지원… 추경 4조 편성해 재원 마련키로 4~5년간 일자리 22만개 기대… 대책 대부분 기존 정책 확대 /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대기업 수준으로 연봉을 올려주는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하는 청년들은 매년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6/2018031600184.html 제왕보다 더 지맘대로 하는 문재인이다. 나랏돈을 왜 중소 기업 사원들의 월급으로 보태주나? 망할 작정 죽을 작정하면 무슨 일을 못 하랴만 해도 해도 너무 하고 경제나 인생살이를 너무 모른다 ◈강성 노조, 끌려다닌 정부… 호주 車생산 70년만에 '0'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 산업] [上] GM 떠난 호주를 가다/ - 고비용 저효율, 한국과 판박이/ GM노조, 철수 결정 앞둔 2012년 3년간 임금 22% 인상 밀어붙여 - 정부는 표 의식해 자금지원만/ 일자리 지키려 노동개혁 손 안대… 정권 바뀌고 지원 끊자 GM 떠나 - 공장 폐쇄 5개월, 경제 도미노 붕괴/ 협력업체 포함 5700명 직장 잃어… 부품산업 쓰러지고 식당도 폐업... 지난달 28일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시 공항에서 차로 50분쯤 떨어진 엘리자베스 지역 GM홀든 공장. 남쪽 철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정문엔 '호주, 세계 최고 차를 만들자'는 구호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움직이는 사람은 설비를 해체하는 인부들뿐이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6/2018031600220.html #csidx5ca9c4aeac897bb9816b8018e4a79b6 ◈ [사설] 수십조 헛돈도 모자라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평균 1035만원씩 4년간 한시 지원한다는 내용의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현금 지원과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매년 1000만원의 보너스를 주겠다는 것이다. 4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도 편성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9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목돈 마련 저축에 3년간 180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교통 불편 지역 취업자에겐 월 10만원 교통비도 준다.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는 창업자금 1000만원을 1만명에게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세금 지원책이 망라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5/2018031502974.html   ◈ [윤평중 칼럼] 한반도 2國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다/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남북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교류·경제 협력 본격화/미·북, 일·북 수교도 해야 김정은 核 포기가 선결 조건/ 남북 적대 끝내고 통일로 가는 단 한 가지 합리적 방안 미·북 정상회담 소식이 세계를 강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로 한국 정부의 운신 폭도 넓어졌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미·북 대화는 예정된 절차였다.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제2의 한국전쟁은 관련 당사국 모두에 아마겟돈의 파국을 뜻한다. 남·북·미·중 모두 외교적 해법을 바라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럼에도 한반도를 괴롭혀온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단칼에 잘리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증명한다. 안갯속 한반도 상황을 돌파하려면 오히려 남북 2국 체제 모색이 급선무이다. '한반도 2국 체제'는 남북한이 별개 주권국가로서 엄존한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남북이 이런 현실을 수용하고 정상 국가로서 수교해 상호 교류와 경제 협력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8일 유엔 동시 가입으로 별개 독립 주권국가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전체 회원국 159곳의 만장일치 승인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2국 체제론은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남과 북의 두 국가가 '결손(缺損) 국가'에 불과하다는 분단 체제론의 비판도 단호히 거부한다. 원문읽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5/2018031502990.html 2국 체재가 아니라 3국 체재로 가야한다. 남한은 조선시대때도 영남학파와 기호학파가 붕당을 지어 씨웠다. 대한민국 들어서고도 좌우, 영호남이 보수와 종북좌파로 조용한 날이 없다. 3국체재로 가야 한다. ◈ 강원랜드 부정 합격 226명… 靑,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 文대통령, 엄정 처리 지시 따라 "우선 직권 면직한 후 법적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공 기관 부정 합격자들에 대한 엄중 처리를 지시했고, 청와대는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것으로 조사된 226명을 사실상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랜드 등 공공 기관 채용 비리 경과를 보고받은 뒤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 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밝혀진 226명을 지난 2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해왔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 이들을 전원 직권 면직 등 인사 조치하기 위해 강원랜드 감독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6/2018031600253.html  대통령이 강원랜드 임원도 아니고 직원 채용에까지 관여하나? 대통령 한마디에 직원들이 실직한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말발이 센 참여연대는 직원채용을 어떻게 하는가? 인사 규정이나 있는가? 전부 아름으로 채용하고 월급도 국고 보조로 받지 않는지? 기자는 취재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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