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 오늘의 세상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봄이 성큼 ◈ [사설] 절차 위헌성도 모르고 강행하는 靑 '개헌 이벤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해 26일 국회에 제출된 헌법 개정안은 절차에서도 중대한 흠결을 갖고 있다. 헌법 제89조는 개헌안이 국무회의의 심의(審議)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사실상 없었다.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은 상정된 지 40분 만에 통과됐다. 5명의 장관과 감사원장이 돌아가면서 발언했지만 개헌안을 홍보하는 차원일 뿐이었다. 헌법 기구인 국무회의는 청와대가 만든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로 변해 버렸다. 헌법 개정처럼 중요한 사안은 차관회의에서 1차 검토 후, 국무회의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됐어야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 이전에 개헌안과 관련된 국무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총 11개 장 137조에 이르는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도 22일부터 단 3일간 주로 주말에 이뤄졌다. 모든 게 졸속이고 형식적이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개헌안을 제출하려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야 했지만 사실상 배제됐다. 3일간 TV 카메라 앞에 나와 개헌 쇼를 한 사람도 청와대 비서였다. 이 개헌 절차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보니 청와대나 여당이 헌법상 개헌 절차에는 제대로 관심도 없었던 것 같다. 정말로 개헌이 성사되게 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토록 졸속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6/2018032602831.html 무식한 독재 정권이 맞네. 모르면 가만있기나 하지 왜 설쳐대는가? 잔 머리 굴린다고 지방선거 운동 선전용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참 한심한 패거리다. 개헌안 3부쇼하는 청와대 비서실. 그 실장은 운동권 출신이니 무식하다 하더라도 다른 비서관 조국이란 사람은 대학 교수출신인데 헌법도 모르면서 어찌 학생들 가르쳤을까?   ◈ [서지문의 뉴스로책읽기] 국민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개헌(1) [93] 박지향 '근대로의 길' 젊은 시절,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의 제일 큰 원인은 가난 자체보다는 우리나라가 '실력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선진국들은 봉급과 사회적 명성과 출세가 개인의 실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실력보다 연줄이 취업과 승진, 영달을 결정하는 현실이 노엽고 슬펐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격랑 속에서 우리나라도 급속히 실력사회로 변모해 왔다. 물론, 아직도 낙하산 인사 등 부조리가 횡행하지만 기업이나 국가나 실력 없이 꾸려나갈 수가 없게 되니 실력자들이 중용되었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실력 사회가 목전(目前)에 있는 듯 보였다. 그런데 대통령이 발의한다는 개헌안의 여러 조문이 우리나라를 다시 왕조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일례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국가가 노력한다면 아주 훌륭한 이상 같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헌법 조항이 되면 현재의 정부 시책, 경제 상황과 결합해서 국민의 유전자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 이 정부는 노골적으로 노동자 편을 들고, 기업을 정부와 노동자 공동의 적(敵)으로 간주한다는 인상도 준다. 정부는 성과급제도 못마땅해하고, 노조의 전횡을 옹호하고, 정규직 노동자는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헌법에 못 박힌다면 국민은 어차피 임금은 같으니 일은 최소한만 하려 하지 않겠는가. 가령, 어느 건설회사의 배관공 30명이 새로 짓는 아파트 30동을 한 동(棟)씩 맡아 시공했는데 10개 동은 100년이 거뜬할 정도로, 10개 동은 10년은 무사할 정도로, 10개 동은 몇 년 안에 물난리가 터지게 시공했더라도 30명은 일단 동일임금을 받고, 입주자의 아우성과 배상소송 때문에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까지 챙기게 될 것이다. 이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칙이 된다면 업무와 노동의 질이 저하되어 불량제품과 부실용역이 국민적 노이로제와 국가 부실을 유발하게 되지 않을까? 박지향 교수의 최근 저서 '근대로의 길'을 보면 1940년 유럽에서 직업윤리가 철저한 유럽의 신교도 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가톨릭 국가들보다 40%나 더 부유했다고 한다. 한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나면서 근면, 성취의욕의 유전자를 습득했는데 그 유전자가 이제 다시 왕조시대의 나태, 무책임의 유전자로 일그러지지 않겠는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6/2018032602859.html   ◈정의용 특사 하대 논란 자리배치에… 중국 "새로운 관행" 해명했지만… 작년 베트남·라오스 특사 면담때 시진핑과 나란히 앉게 의자 배치 지난 1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예방 때 결례 논란을 낳은 좌석 배치를 두고 중국 측이 "새로운 관행"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좌석 배치는 시 주석은 상석에 앉아 모임을 주재하고 대통령 특사 자격인 정 실장 일행과 중국 측 관계자들이 양 옆쪽에 앉는 모양새여서 의전상 명백한 하대(下待)였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26일 "면담 후 중국 측이 '이번 자리 배치는 새롭게 정착되고 있는 관행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그러면서 작년 6월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외교장관 회의 때 참가국 외교장관들의 시 주석 면담 때 등을 예로 들며, "다른 나라도 그렇게 의전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7/2018032700193.html 국빈 방문이라며 폼재며 갔던 문재인대통령도 혼밥 먹였던 됫놈들인데 그 졸개들을 바로 대접했을리 없지. 그래도 문재인정권은 도와준 미국은 발길질 하고 6.25때 북한을 도운 중국에 엎어지며 친중을 외친다. 얻어맞고도 행님하며 중국 바짓가랭이 붙드는 꼴이다. 자살한 노무현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썼다 ◈ [팀 알퍼의 한국 일기] 英語의 '개처럼 지쳤다'는 욕이 아니라 칭찬 개는 욕설 뜻하는 한국어와 달리 영어에선 '최선 다해 노력' 의미 英語圈서 돼지는 탐욕 뜻하지만 한국선 '살찐 사람'으로 인식 동물에 대한 양국 인식差 반영… 세월 흐르면서 의미 달라지기도 옛 티베트 속담 중에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신(神)들이 그 말을 듣고 다음 생애에 당신을 원숭이로 환생시킬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6/2018032602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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