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9일 수요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천천히 숨을 거두려는지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
◈ [김대중 칼럼] 文정권 1년 / 반대자는 '적폐'로 몰고 我軍의 '내로남불'은 잊고 좌회전 일관한 '정치적 확신범' / 美·北 정상회담 성공하고 6월 지방선거마저 승리하면 안보·경제 견제할 세력도 사라져
1년을 지켜본 문재인 정권의 실체는 한마디로 '정치적 확신범'이었다. 오로지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 눈감고 귀 닫고 좌회전에 매진한, 좋게 말해 의지의 연속이었고 비판적으로 보면 오만과 불통의 과속이었다.
연역적으로 관찰하건대 그들에게는 몇 가지 기본 룰이 있다. 한국 보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환멸을 100% 활용한다, 박근혜 탄핵의 기류를 되도록 오래 탄다, 노무현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반대자는 '적폐'로 몬다. '내로남불'에 괘념치 않는다, 트럼프의 '천방지축'과 김정은의 '핵'을 이용해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의 기운을 조성한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노영(勞營) 사회의 기틀을 세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재빨리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손을 댔고 너무도 이른 시일 안에 효과를 얻고 있다고 자부하는 듯하다. 사회는 좌·우 대립적으로 갈렸고 '남·남'은 갈등을 넘어 원수로 가고 있다. 이 와중에 저들은 지지 세력이 우세한 판도로 만들어갔다. 좌파 정책을 정치·교육·문화·경제·법률 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걸고 들어갔다. '촛불'로 갑자기 득세해 정권을 어부지리로 얻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들의 속도와 확신이 무섭기까지 하다.
문재인 정권은 후퇴하지 않는다. 국회도, 야당도 정치 쇼의 대상일 뿐 타협하지 않는다. 저들은 바로 직전의 전직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동시에 감옥에 집어넣고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문 정권이 6·13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저들을 견제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야권도, 언론도, 시민 단체도 '국민 지지'를 등에 업은 저들의 원격조종에 속수무책일 것이다.
한국 보수는 6·13 선거마저 내주고 나면 상당 기간 긴 휴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 집권 측은 최소한 다음 정권까지는 집권을 이어갈 것이고 아무 계획도, 인물도, 장치도 없는 보수는 계속 허우적거리기만 할 것이다. 이것이 좌파 정권 등장 불과 1년 만에 생긴 변화다. 보수 우파는 한마디로 '망해도 싸다'.
그래도 문 정권에 두 가지만 언급하고 싶다. 하나는 안보(安保)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다. 지금 문 정권은 '민족끼리'에, 북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의 당부는 안보를 건성건성 건너뛰며 질주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을 향해 가되 대한민국의 자존과 존립을 최우선에 두라는 것이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판단할 준거로 삼을 것은 경험칙(經驗則)뿐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과 미래를 잴 수밖에 없다. 불충성파를 잔인하게 '파괴'하고 가족까지 죽이며 남쪽을 향해서는 '불바다'를 협박한 북한의 집권자가 '인간적'으로 묘사될 때 우리 국민은 혼란스럽다. 인권 탄압이 횡행하고 자기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죽음의 수용소를 가진 잔혹한 정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경험칙으로 이뤄진다. 북한은 2000년과 2007년 비핵화 약속을 두 번이나 어겼다. 세계사를 보면 전체주의 정권과 맺은 평화협정은 결국 전쟁과 영토 분할로 귀결됐다. 1939년 히틀러는 스탈린과 불가침조약을 맺어 폴란드를 반씩 나누어 먹어치우고 2년 후 소련을 침공했다. 1938년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간의 '평화'를 약속한 뮌헨 협정이 있은 후 독일은 전쟁을 시작했다.
지금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엊그제까지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 것임을 공언해왔던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전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핵이 없어졌다고 해서 북한의 '남한 공산화'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단 대화는 하되 경계하며 의심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희열에만 차 있다. 사방에서 싱글벙글하고 입만 열면 민족·화해·평화통일이 거침없이 튀어나온다. 비판적 '대북' 행동은 못 하게 한다.
경제는 숨죽이고 있다. 조만간 질식할지도 모른다. 참여연대 출신 '사공'들이 요직에 올라 대기업을 손보고 있다. 총체적 메시지는 기업과 노동의 비율 재조정인 것 같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일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면 이처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퍼주기식(式) 복지를 동시 다발적이고, 전면적으로 감행하는 일은 할 수 없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 적당한 확신은 약(藥)일 수 있지만 지나친 확신은 독(毒)일 수도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8/2018050803340.html
◈ 기념일도 적폐청산? 날짜 바꾸는 정부
철도의 날 9월 18일→6월 28일 "기존 철도의 날은 일제 잔재"
여권 "국군의 날·경찰의 날 변경"
법정 기념일인 '철도의 날'이 81년 만에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바뀐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철도의 날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철도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노량진~제물포 구간 개통일(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하기 위해 1937년 지정됐다. 당시 '철도기념일'이었던 명칭은 1964년 '철도의 날'로 바뀌었다.
그간 정부 내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철도의 날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일제가 한반도 침탈을 위해 세운 경인선 개통일을 기념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최초 지정 시기도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정부가 새로 지정한 철도의 날은 갑오경장 당시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 28일)이다.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철도의 날 변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와 같은 일이 '국군의 날' '경찰의 날' 등 다른 기념일에도 적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을 바꿀 것이란 얘기가 있다"면서 "논란이 있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9/2018050900254.html
◈ [데스크에서] 국익 '自害'하는 정부
엘리엇이 3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문제 삼아 국가 소송(ISD) 카드까지 꺼낸 것은 아무리 봐도 우리 정부가 자초(自招)한 일이다. 두 회사 가치가 잘못 평가돼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합병은 그때 이뤄지지 않았어야 정상이다.
현 정권이 전(前)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며 당시 관계자들을 줄줄이 처벌한 것은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에는 맞을지 몰라도 국익(國益) 관점에서 보면 자해(自害) 행위에 가깝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잘못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삼성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도 큰 타격을 입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 합병 같은 경제 현안이 한국 정부 판단으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외국 투자자들은 앞으로 민감한 투자 현안에 한국 정부의 개입이라는 불확실성을 크게 의식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한 현대차그룹과 엘리엇의 신경전에도 공연히 끼어들어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 1조원 남짓 현대차그룹 지분을 사들인 엘리엇이 지난달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현대차와 모비스가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들인 주식 가치를 올리려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서서 "(합병은) 금산 분리 위반"이라고 했다.
엘리엇은 현대차에 물었는데, 공정위원장이 나선 것이다. 엘리엇은 내심 '정부가 현대차 편을 들고 있구나' 하고 여길 것이다. 전(前) 정권 보고는 삼성 편을 들었다고 윽박지르면서, 지금 정부는 나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금융가에선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현대차와 정부 사이에 모종의 사전 협의가 오간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 이하 중략 -
기업의 후진적 지배 구조를 공격해 돈을 챙기는 '투기 자본'은 세계 어디에나, 언제나 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기업은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고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 자리를 지켜야 한다. 투기 자본 비판은 그다음이어도 늦지 않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8/20180508033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