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 [사설] 드루킹 특검은 검경의 진상 은폐부터 수사해야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대선 전(前) 통신자료가 이미 사라졌다고 한다. 통신사업자는 최장 1년 동안만 상대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위치 등 통신기록을 보존하는데 대선 이후 1년 넘게 지나버려 경찰이 조사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통신자료 확보는 수사에서 거의 빠뜨리지 않는 증거수집 절차다. 특히 대선 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과 김 의원의 관계 규명이 핵심인 이번 사건에서 김 의원 휴대폰 조사를 생략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경찰이 두 달 넘게 가만히 있다가 지난달 24일에야 검찰에 통신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얼마나 엉터리로 신청을 했는지 검찰은 영장 요건을 못 갖췄다고 기각했다. 경찰은 자료를 보강해 재차 영장을 신청해야 했지만 보름을 또 미적거리다 통신자료 보존 기간을 넘겨버렸다. 김 의원 휴대폰은 압수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부러 이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사를 가장(假裝)한 진상 은폐 범죄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1/2018051102936.html
◈'드루킹'도 깜짝 놀랄 여론조작, 유튜브에 널렸다
[오늘의 세상] 다음달 지방 선거 앞두고 자극적인 '가짜 영상' 기승
'충격적 관계' '부인 논란' 동영상, 실제로 보면 '근거없는 루머' 수준
방송 아닌 '인터넷 서비스'로 분류, 해외에 서버… 심의·단속 사각지대
비방 게시물에 광고 붙여 '돈벌이'
20대 초반 하루 57분 유튜브 시청 "편향된 영상으로 민주주의 위협"
11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다음 달 선거에 나서는 여성 정치인 A씨의 이름을 입력하자 'A씨, B 사장과 무슨 관계' '두 사람 알고 보니…' 같은 제목의 3~5분짜리 동영상 10여 건이 올라왔다. 사진·음성·자막을 섞은 동영상은 대부분 20만~30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침대는 어땠나' 등 성적(性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정작 동영상 내용은 제목과는 상관없이 전(前) 정부 시절 A 후보 행적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누군가 선거에서 타격을 주기 위해 자극적인 '허위' 게시물을 만들어 올린 것이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2/2018051200211.html
◈ [동서남북] '낙제점 경제'를 김정은으로 가릴 수 없다
'제1 업무지시' 일자리 最惡… 혁신성장은 한 걸음도 못 나가
장관들도 南北 經協에 정신 팔려… 지지율 90%도 경제 나쁘면 短命
노무현 정부가 집권 1년 뒤 내놓은 자체 평가집은 1년간 비판받던 10대 쟁점을 제시하고 자답(自答)하는 형식이었다. '대한민국은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평가집에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았지만, 노무현은 선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좌파 언론조차 '청와대의 딱한 자화자찬(自畵自讚)'이라고 깎아내렸다.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친 친노동, 반기업 정부' '청년실업에 팔짱만 끼고 있다' 같은 지적에 여러 통계로 해명했지만, 여론조사와 전문가들로부터 "잘한 게 없다"고 뭇매를 맞았다.
그에 비해 노무현을 계승했다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간한 집권 1년 평가집은 당당하다.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하는 평가집을 보면, 곧 통일이 이뤄지고 모두 잘 먹고 잘살게 될 것 같다.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는 제목의 평가집엔 김정은 사진이 문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실려 남북회담 국민보고대회를 보는 듯하다. 그리고 외교안보·복지·경제 등 35개 국민과의 약속을 모두 잘 지켜냈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2번이었던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4번으로 밀려나 있다. 15개 향후 과제 가운데 혁신성장의 핵심인 규제 완화는 쏙 빠졌다. 판문점에 12시간 등장한 김정은으로 1년간 이슈를 덮어버렸다.
하지만 낙제점에 가까운 경제성적표는 가린다고 가려질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의 '제1 업무지시'인 일자리는 최악이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세금(추경) 11조원을 퍼부었지만, 실업률은 17년 만에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매달 30만명 이상씩 늘던 취업자 수는 10만명대로 쪼그라들며 일자리 창출 능력은 되레 뚝 떨어졌다. 올 3월 청년 취업자 수 증가는 제로(0)라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선명하게 새겨 있다. 그럼에도 일자리 정부는 또다시 세금에 기대어 일자리를 늘려 보겠다고 추경에 매달리고 있다.
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늘리는 실험 도구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잡아먹는 '고용쇼크' 주범이 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최저임금을 듬뿍 줘 내수를 살리고, 활성화된 내수가 성장을 자극해 다시 소득을 늘려준다는 선순환 구조는 환상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성장률은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간신히 3%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은 늘지 않아, 고용 없는 성장마저 우려된다. 성장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1/2018051102943.html
◈ [사설] 탈북 종업원 北送 가능성 내비친 통일부
종편 방송 JTBC가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남 1명, 여 12명)의 탈북이 본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서 북한 식당 지배인이라는 남성은 '여종업원 12명은 남한으로 가는 줄 모르고 식당을 떠났다'고 했고, 일부 여종업원도 인터뷰에서 '남한행을 몰랐다'고 했다. 방송은 이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라고 주장했다.
13명이나 되는 북한 사람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설사 행선지를 모른 사람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탈북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국정원은 탈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고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3명이 북송(北送)을 요구하면 돌려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북송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전원이 자유의사로 탈북했으며 북송은 있을 수 없다"고 해왔던 통일부가 하루아침에 북송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1/2018051102938.html
문재인은 김정은 눈치보기에 정신없는데 그 휘하 정부 부처마져 한 술 더 떠 김정은 눈치보기가 바쁘다. 이게 나라인가? 김정은 2중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