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상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 왼편에도 충돌 흔적 없는 세월호… '고의 침몰說' 괴담일 뿐이었다
참사 1486일만에 선체 직립/일부 온라인 매체·네티즌 등 잠수함 충돌·폭침 의혹 제기… 4년간 사회적 논란 야기시켜
세월호가 10일 바로 섰다. 참사 1486일 만에 상하부와 좌우 선체 표면을 모두 바깥에 드러냈다. 지난해 4월 11일 전남 목포 신항에 좌현을 바닥에 대고 놓인 지 395일 만이다.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날 오전 9시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 직립 작업에 돌입했다. 세월호를 'ㄴ' 자 형태로 감싼 철제 기둥 66개를 쇠줄로 연결한 1만t급 해상크레인이 무게 약 6900t의 육중한 선체를 천천히 끌어올렸다. 예상보다 1시간 빠른 낮 12시 10분 세월호를 94.5도 세우는 데 성공했다. 세월호는 인양할 때부터 한쪽으로 틀어져 있었고, 거치한 부두 바닥도 평평하지 않아 직립하려면 90도에다 기울어진 4.5도만큼을 더해야 했다.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바로 선 채 해상 크레인에 고정되어 있다.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직립 작업은 3시간 10분 만인 낮 12시 10분 완료됐다. 왼쪽으로 누워 있어 확인이 어려웠던 좌현이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에서 제기하던 외력에 의한 침몰설과 달리 충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왼쪽 선체를 덮은 철제 빔 33개는 3주에 걸쳐서 뜯어낼 계획이다. /김영근 기자
세월호가 육상에 반듯이 거치되면서 침몰 원인을 두고 제기된 잠수함 충돌설 등의 괴담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이날 좌우 표면을 모두 드러낸 세월호 선체는 육안으로 봐도 외부 충돌 흔적이 없었다. 세월호에 충돌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해 3월 25일 세월호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졌을 때 이미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바닥에 닿아 있는) 좌현을 보기 전엔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외력에 의한 충돌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날 100m 떨어진 거리에서 육안으로 살핀 세월호 좌현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함몰과 손상 흔적은 없었다. 사실상 외관 관찰을 통해 잠수함 충돌설은 종식된 셈이다.그런데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선조위는 외부 충돌설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준 선조위원장은 "좌현에서 뚜렷한 충격 흔적은 안 보인다"면서도 "잠수함 충돌과 닻(앵커·anchor)으로 인한 침몰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목포 신항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우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라며 세월호 괴담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앞서 선조위는 지난달 13일 외력설을 공식 토의 안건으로 올리며 논란에 부채질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어정쩡한 태도가 괴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잠수함 충돌설'과 '닻 침몰설'이 대표적이다. 잠수함 충돌설은 지난해 3월 세월호 파손 부위가 드러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충돌설을 제기한 네티즌 자로는 선조위의 외력설 재조사를 두고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지난달 12일 개봉한 영화 '그날 바다'의 '닻 침몰설'도 근거가 희박해졌다. 영화는 세월호 왼쪽 닻이 바다 바닥에 걸려 오른쪽으로 급변침했고, 이로 인해 좌현으로 화물이 쏠리면서 배가 왼쪽으로 침몰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좌현 닻 출입구에는 찌그러진 흔적이 없었다. 쇠줄인 닻이 바다에 내려져 배를 끌었다면 닻이 드나드는 출입 구멍에 짓눌린 흔적이 남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선조위는 선체 내외부를 정리하고 내달 중순부터 침몰 때 눌려서 붙은 4층 좌현 남학생 객실을 중심으로 정밀 수색에 나서 미수습자를 찾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1/2018051100106.html
◈ 동아일보 - 세월호 좌현 충돌흔적 無…자로 ‘잠수함 충돌설’은 틀렸다10일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선체 직립(直立)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동안 제기된 ‘잠수함 충돌설’ 등으로 주목받았던 선체 좌현에는 외부 충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이날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진행된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이 완료된 후 “현재 좌현 외부를 보면 외력에 의한 충돌이나 함몰된 흔적이 안 보인다”며 “선조위 측 전문가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정면이나 측면에서 충돌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좌현 부분은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 원인을 추적한 다큐 ‘세월X(SewolX)’를 제작한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로는 당시 2년 2개월 간의 조사 결과 찾아낸 세월호 침몰 원인은 ‘외력’일 수밖에 없다며,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레이더영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주황색 괴물체를 근거로 들어 “잠수함 충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사고 당시 일부 선원들과 승객들이 외부 충격을 느꼈다는 증언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3월 세월호 인양이 진행되던 중에도 “지금 당장 세월호를 똑바로 세워 물속에 잠긴 좌현 쪽을 보고 싶다”며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거듭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10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에 따르면, 자로의 주장은 틀린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월호 좌현은 지난해 선체가 전남 목포신항으로 올라온 이후 1년여간 철제 빔 두께만큼 여유 공간을 둔 채 부두 바닥과 맞닿아 있었다. 세월호 좌현은 이날 오전 10시 38분께부터 직립 각도가 지표면을 기준으로 60도를 넘어서면서 맨눈으로 관찰이 가능했는데, 표면 대부분이 녹슬긴 했지만 충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510/90015773/2?comm=&
이제 세월호 괴담을 만들어 낸 모든 언론과 이를 이용,선동하여 대통령이 된 문재인을 철저히 응징하며 바로 잡아야 할 차례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한다. 촛불보다 더한 불을 들고 나서야 한다. 잘못 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 [동아일보 사설] 8개월새 17만 건… 무리한 요구와 떼법 난무하는 靑 청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청원은 17만4545건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매월 2만 건을 웃돌고 있다. 동아일보가 청와대 청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청와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한다고 스스로 정한 기준인 30일간 20만 명 이상으로부터 공감을 얻은 청원은 모두 33건이었다. 그런데 33건 중 상당수는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위반하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거나 행정부 관할 사안이라고 해도 청와대가 위법이나 사실 오해 등의 이유로 들어줄 수 없는 청원이었다.
국민청원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미 청원권 실현을 위해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에 많은 규정이 있다. 이들 법이 하나같이 금하고 있는 것이 재판에 관여하는 청원이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 답변 기준을 넘어서자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걸어 청원 내용을 전했다. 이것은 명백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아예 청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510/90026680/1 ◈ [사설]지표엔 눈 감고 비판엔 귀 막은 경제장관들의 자화자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주재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했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 달러에 근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지원 등으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경제장관들은 규제혁신을 가속화해 혁신성장을 이끌고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며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하지만 규제혁신이라고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침을 발표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그나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일자리 중심이라는 정책 성적표는 18년 만에 가장 많은 실업자 수로 나타났다. 경제장관들조차 “일자리, 삶의 질 개선 등은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일자리도 없고 삶의 질도 나쁘다면 ‘사람중심 경제’에서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510/90026667/1
◈ [데스크에서] 방통심의위의 어이없는 해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국내 주요 방송사들에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방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취재·보도 권고 사항을 배포해 물의를 일으켰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자체 진상 조사 결과라면서 "홍보실 담당자가 기획하고 홍보실장이 승인한 일로, 내·외부 지시 또는 요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현 정부와 가까운 언론 단체도 문제 삼은 '드루킹 사건 보도 과정에서 오보 논란' 운운했던 표현은 일부 매체에 나온 표현이라 따라 썼고, '국가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구도 '재난 방송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해 썼다고 밝혔다.한마디로 외압은 없었고, 의욕이 앞선 직원 한 명이 방송사들이 사고를 내지 않도록 이런저런 자료를 짜깁기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주다 벌어진 실수라는 얘기다. 전광삼 진상조사단장(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담당자 입장에서 오보나 과도한 경쟁을 막아보자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친절한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방통심의위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 '과잉 경쟁'을 벌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홍보실 직원 한 명이 불과 하루 전날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나 부서 간 협조 없이 자료를 배포한 정황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방송계에선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른 부처나 기관들처럼 방통심의위도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이 나온다. 외압과는 무관하게 이런 정황만으로도 방통심의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심의위의 판단에 대해 "편파적"이라며 반발할 이들이 나올 수도 있다.이번 일로 방통심의위에서 징계나 불이익을 받는 직원은 없을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측은 "실무자가 의욕을 갖고 일하다 벌어진 일인데 이를 징계하는 것은 과하다"는 분위기다. 차후 방송 사고를 낸 방송사들이 "우리도 의욕 과잉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요청하면 방통심의위가 어떤 제재를 내릴지 궁금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전(前) 정권의 '적폐'를 단죄하고 '블랙리스트' 작업에 연관된 사람들을 각종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것과도 상반된 모습이다.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상한 자료를 배포한 것도 황당했지만, 이런 조사 결과를 믿어 달라고 항변하는 모습은 더 어이없다. 방통심의위가 직원 한 명의 열정만 갖고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만큼 자율적인 조직일까. 오히려 '꼬리 자르기'라는 야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3939.html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언론 통제를 자행하는 문재인 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