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8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세상 ◈ [윤평중 칼럼] 문제는 現 정부의 '무능한 국가주의'다 反動的 국가주의 없애도 경제·안보 제 역할 하는 합리적 국가주의는 필요 /민생 경제 허물어뜨린 정책 실패와 권력 집중이 문재인 정부의 '급소'/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국가주의' 논쟁이 뜨겁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섭으로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는 고발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4분의 1이 지났음에도 악화 일로인 우리네 살림살이를 빗댄 통렬한 질타가 아닐 수 없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3824.html   ◈ '29% 인상' 쇼크… 버스 운행 포기, 불복종 투쟁 "최저임금 올라 더 못 버틴다" 인천 광역버스 회사 6곳, 21일부터 19개 노선 폐지 신고 /소상공인들은 서울 광화문서 "나를 잡아가라" 천막농성 돌입 인천에 본사를 둔 광역버스 업체 6곳이 9일 경영난을 이유로 인천시에 운행 중단 신고를 했다. 인강여객 등 여섯 업체는 21일 오전 첫차부터 1100·9100번 버스를 비롯해 인천과 서울의 신촌·서울역·강남역·양재꽃시장 등을 오가는 19노선 259대의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을 기점으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전체 28노선 버스 344대 중 75.3%(대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운행 중단이 시작되면 출퇴근길 대혼란이 예상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0/2018081000312.html   ◈ ‘러시아産 석탄 증명서’ 위조한 가짜였다 샤이닝리치호 작년 10월 낸 서류, 러 발급기관 조회해보니 ‘없음’ 北석탄 러産 둔갑시켜 들여온 정황… 검증 없이 남동발전에 납품 관세청 “여러 업체 북한산 수입 확인, 기소의견 송치” 10일 발표 관세청이 북한 석탄 밀반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인 ‘샤이닝리치’호가 지난해 10월 가짜 원산지 증명서로 동해항을 통해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세관당국은 여러 석탄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샤이닝리치호는 지난해 10월 19일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출발해 한국의 동해항에 입항하면서 국내 세관에 ‘러시아산’으로 위조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북한산석탄수입의혹규명특위 소속 정유섭 의원실이 입수한 샤이닝리치호의 당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기관인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 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상공회의소는 홈페이지에서 식별번호와 발급일을 입력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0810/91450592/1 구멍 뚫린 관세청 이게 온전한 나라인가?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지난 정권에 보복이나 하는게 국가인가?   ◈ [뉴스룸/신무경]청년이 떠나는 나라, 대한민국 2주 뒤면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A(33)와 소주잔을 부딪치며 왜 한국을 떠나느냐고 물었다. A는 “이국 삶에 대한 동경이 있어 한국을 떠난다”고 했다. 한국이 싫은 거냐고 물었다. 싫지는 않단다. 이번에는 “한국에 대한 동경은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A는 “모르겠다”고 했다. 뜸을 들인 A는 떠나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고 했다. 해외 이민 이사를 위해 이삿짐 업체를 알아봤는데 ‘유례없는 이민 행렬에 해외 이사를 가려면 몇 주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보통은 견적을 내고 선적한 뒤 배송하는 데 한 달쯤 걸린다고 한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Main/3/all/20180810/91450139/1   ◈ [동서남북] 최저임금 덫에 빠져 임기 내내 허우적댈 건가? 일자리 줄고 식당 매출 감소하자 수조원 세금 들여 지원책 발표 최저임금 후유증 해결하려다 정부 개입의 악순환에 빠져 프랑스 혁명 정부에는 "서민 물가 좀 잡아달라"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들끓었다. 혁명 정부는 1793년 각종 농산물·공산품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도입했다. 밀가루·버터·베이컨·우유·신발·비누 등 생활필수품이 대상이었다. 상인들은 가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정부에서 정해준 가격을 게시하고 이를 어기면 엄벌을 받았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9/20180809038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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