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 2018년 8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세상 ◈ [사설]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정부가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쏟아부은 국민 세금이 50조원이 넘는다. 여당 대표가 유력하다는 사람은 10년 전 정부가 4대강 물관리 사업에 쓴 22조원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데 이 정부 들어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된 예산이 그 두 배가 넘는다. 그런데 7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5000개다.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을 쓰긴 했다. 경기 회복을 도와서 일자리가 보통 30만개 안팎 늘어났었다.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고, 올해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과는 다르다. 50조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세계에 국가 예산이 50조원이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엄청난 세금을 써서 어떤 정책을 수행했으면 무언가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 흔적이 없다. 50조원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1/2018082103797.html 문재인은 이명박정권에서 4대강사업을 하면서 22조를 투입하여 일자리 수만개를 만들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그들은....? ◈ 내년 일자리 예산 20% 늘려 23兆 푼다 470조 슈퍼예산안 9월 국회 제출… 올해보다 40조 증액 사상최대폭 재정 동원해 일시적 직접 지원금… 밑빠진 고용에 돈 붓기 될 우려 내년 국가 예산 증가 폭이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20%가량 증액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70조 원을 넘어선다.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리는 등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고용정책을 그대로 둔 채 재정지출만 늘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부 부처와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 원)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470조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3/all/20180822/91616457/1 문재인은 이명박정권에서 4대강사업을 하면서 22조를 투입하여 일자리 수만개를 만들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에 또 40조 증액하고 지금까지 수백조이다. 그런데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이런 사깃꾼 같은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으로 뽑았늬 국민들의 잘못이다. 이런 정권에 잘 한다고 박수를 치는 국민이다. 누구에게 하소연하랴? ◈ [사설]민변 회장 출신 첫 대법관 이어 첫 헌재 재판관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2명의 후임으로 어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같은 날 퇴임하는 김이수 재판관 등 3명을 국회가 지명하고, 내년 4월 서기석 재판관 등 2명의 후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게 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그때 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이다. 균형감을 잃은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 변호사는 차기 헌재 소장 물망에도 오른다.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선수 대법관도 문 대통령 아래서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냈다. 두 사람은 민변 회장 출신의 첫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 지명자라는 공통점도 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원문보기-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821/91616069/1 사법부마져 문재인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대한민국. 좌측으로 기울어져 추락하고 말 것이다 ◈ '文 민정수석'때 비서관 2명, 대법관 이어 헌법재판관 됐다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00151.html   ◈ 美國 "남북 도로 연결,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수 없다" 미 국무부가 남북한의 도로 연결 사업 추진과 관련해 "남북간 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20일(현지 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정부와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 국제사회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1/2018082100807.html ◈ [朝鮮칼럼 The Column] 김정은이 '終戰 선언' 밀어붙이는 세 가지 이유 北 정권 안보에 큰 보탬… 주한미군 철수 앞당기고 대북 제재도 허물게 돼 美는 속도 조절하는데 文 정부가 北에 호응하면 韓·美 균열 본격화할 것/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선임연구원 올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자랑했지만 그 후 북한 비핵화에는 거의 진전이 없다. 북한은 핵·미사일 해체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반도 종전 선언과 같은 미국의 양보가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이하 생략 원문보기-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1/20180821038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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